자영농민 교통사고 일실수입 — 임금통계 "농업숙련종사자" 소득을 곧바로 대체고용비로 쓸 수 없다(대졸 · 10년 영농 · 후계자 지정만으로는 부족)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2007. 03. 2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일실수입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소득 증빙이 약한 자영농민 · 자영업자는 어떤 통계를 기준 소득으로 쓰느냐가 일실수입을 좌우한다. 근로자 임금통계를 쓰려면 영농 규모 · 장비 · 고용 인원 · 실적 같은 자료로 업무의 유사성을 보여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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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제 수입 자료가 없는 자영농민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농업숙련종사자(10년 이상 경력 남자)" 월평균수입을 대체고용비로 보아 산정할 수 있는가.

1원고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각종 농업기계 장비를 갖추고 인삼 · 고추 · 벼 등을 경작하며 10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1994년에는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교통사고로 다쳐 가해차량 보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월평균수입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3피고는 원고가 사고 전 농업을 그만두고 노래방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다퉜고, 신체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도 다퉜다.

1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사업체 규모 · 경영형태 · 종업원 수 · 경영실적 등을 참작해 같은 정도의 학력 · 경력 ·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의 보수, 즉 대체고용비로 일실수입을 정할 수 있고, 자영농민에게도 같다(88다카10906 등).
2통계소득으로 대체고용비를 정하는 근거는 피해자가 자기 업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할 때 줄 보수만큼 벌었다고 보는 데 있으므로, 그 통계의 조사목적 · 방법 · 대상 · 표본설계를 살펴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3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것이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소득 추정 기준일 뿐이고,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을 곧바로 자영농민의 대체고용비로 쓸 수 없다(89다카35308, 96다24668).
4영농규모 · 형태 · 종사자 수 · 실적상 업무 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이 통계의 농업숙련종사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달리 볼 수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다.
5노래방 운영 전환 주장을 배척한 판단과 신체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일실수입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자영농민 피해자 쪽은 경작 면적 · 보유 장비 · 고용 인원 · 수확 실적 등 영농 자료를 갖춰야 통계소득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판결은 그 길을 열어 두면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같은 재판부가 2주 앞서 선고한 2006다79759(사망한 자영농민)도 같은 판단을 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