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꺼진 도로에서 이륜차 사망 사고 — 개통 전 공사 중 도로라 도로 하자가 아니다, 보험사의 지자체 구상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0992007. 05. 17

한 줄 결론항소기각 —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가로등 부작동이 도로 하자가 되려면 사고 장소가 준공 · 사용승인됐거나 장래 관리청이 실제로 개통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여야 한다고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이륜차 운전자가 어두워서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졌다. 그 일대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도로 관리 하자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나눠야 하는가.

12002. 12. 20. 18:40경 화물차 운전자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차를 불법으로 주차했다. 이륜차를 몰고 가던 운전자가 주차된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뒷부분을 들이받아 숨졌다.
2화물차의 자동차보험사(원고)는 2003. 5. 19.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38,500,000원을 지급했다.
3사고 장소 일대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전기시설과 부대장치가 완공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4보험사는 사고가 불법주차와 가로등 관리 잘못이 결합해 생긴 것이라며, 도로 소유자인 광역지방자치단체(피고)에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19,250,000원을 구상하라고 청구했다. 지자체는 사고 장소가 다른 지번이고 도로개설공사 중이었다고 다퉜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보험사가 항소했다.

1보험사가 낸 증거로는 사고가 공사 구간에서 일어났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사고 지점이 지자체 명의 지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2공작물인 도로의 하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도로의 위치 · 구조 · 교통량 ·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한다고 했다(99다45413).
3가로등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부작동이 하자가 되려면 사고 장소가 준공 · 사용승인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거나, 적어도 장래 관리청이 될 행정청이 실제로 개통했어야 한다고 했다.
4사고 당시 그곳은 사용승인 없이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었고(공사는 2006. 3. 31. 완료), 구청은 준공 전 가사용 요청도 거절했다. 행정청이 도로로 쓰게 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3자가 무단으로 개통해 공사 차량 위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자를 부정했다.

항소기각 —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이 판결은 보험사와 지자체 사이의 구상 사건이지만, 판단 기준은 "가로등이 꺼진 그 길이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였나"였다. 개통 · 사용승인 여부와 관리 주체가 먼저 따져졌다.
불법주차 차량을 오래 방치한 도로에서는 지자체의 관리 하자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2002다15917)도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의 개통 여부 · 관리 실태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하급심 판결(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