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대신 계약자의 딸이 서명한 타인의 사망보험 — 서면동의 없어 무효, 수익자는 보험사에 불법행위 배상도 구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2015. 10. 1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수익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보험금 · 손해배상 · 부당이득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또는 개별 수권)가 없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고, 수익자에게는 보험금도 배상도 남지 않았다.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장면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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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명란에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딸이 서명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가, 무효라면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보험계약자는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들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보험회사(피고)와 맺었다. 계약 당시 피보험자 서명란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의 딸이 대신 서명했다.
2딸이 피보험자로부터 서면동의 권한을 구체적 · 개별적으로 받았다는 증거는 없었다.
3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라며 납입보험료 반환을 청구해, 이 소송 전인 2011. 5. 9. 보험회사로부터 1,400,000원을 반환받았다.
4보험수익자들은 주위적으로 보험금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보험업법 제102조 포함)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원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해 분쟁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각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포괄적 · 묵시적 · 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동의 시점은 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강행규정이어서 위반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피보험자가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2004다56677 · 2009다74007).
2딸의 서명 대행을 인정하고 개별 수권 증거가 없다며 계약을 무효로 본 원심 판단을 다투는 주장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3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 것이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고, 그 계약이 제731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수익자는 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인한 손해를 불법행위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계약자가 이미 보험료를 돌려받은 사정도 들었다.
4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청산은 계약 당사자(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이뤄져야 하고, 보험회사가 얻은 이득은 받은 보험료 상당이지 보험금 상당이 아니며 수익자들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수익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보험금 · 손해배상 · 부당이득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타인의 사망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가 계약 체결 시까지 있어야 하고, 가족의 대리 서명은 개별 수권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효 사유가 됐다. 나중에 피보험자가 추인해도 소용이 없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수익자는 보험회사에 불법행위 배상이나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을 직접 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모집 과정의 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청구하는 구조다.
같은 쟁점이라도 청구하는 사람이 계약자인지, 서명 대행에 개별 수권이 있었는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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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