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보험 서면동의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이렇게 생긴다

• 배우자 · 어머니가 피보험자 서명란에 대신 서명했고, 피보험자가 사고로 숨지자 보험사가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며 보험료만 돌려준다.
• 보험료를 수년간 받았고 입원급여금까지 준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청구 때에야 무효를 주장한다.
• 전화(TM) · 방문 가입에서 설계사가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 단체보험 · 회사가 든 임직원 보험, 15세 미만 자녀나 의사능력이 부족한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효력이 다퉈진다.

어디서 갈리나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

각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계약 체결 때까지 받아야 하고 포괄적 · 묵시적 · 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계약자의 딸이 대신 서명한 사건(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피보험자가 방문검진 건강확인서에만 서명한 사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도 서면동의가 아니라고 봤다. 자필 서명이 있어도 한국어를 거의 몰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결혼이주 배우자는 진정한 동의가 없었다며 계약을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하급심 판결 — 수익자가 항소했다). 반면 계약 내용을 설명받고 동의한 피보험자가 글을 모른다며 며느리에게 자기 이름을 쓰게 한 사건은, 권한 있는 사람의 대행으로도 서면동의가 가능하다며 무효 주장을 배척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하급심 판결).

나중에 동의하거나 보험료를 오래 냈으면?

무효는 그대로였다. 서면동의 요건은 강행규정이라 체결 때 동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피보험자가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보험사가 수년간 보험료를 받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했어도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2004다56677). 타인의 상해보험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고, 서면동의 없이 계약한 사람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았다면 — 보험금 상당 배상

모집인은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당시 약관 기준). 다만 계약자도 유효 요건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30%(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또는 40%(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 우체국보험)를 깎았고, 금감원도 TM 가입 사건에서 70% 배상을 결정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7호). 계약자가 현직 설계사로 요건을 잘 알면서 대신 서명했다면 설명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배상은 누가 청구하나 — 계약자와 수익자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갈렸다. 대법원은 수익자는 계약자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무효로 인한 손해를 불법행위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고, 무효의 청산은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하며 보험사가 얻은 이득은 보험금이 아니라 받은 보험료 상당이라고 했다(2014다204178). 반면 금감원은 피보험자 겸 수익자인 조카 사건에서 당시 표준사업방법서를 들어 수익자도 배상청구권을 가진다며 1급 장해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게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3호, 당시 약관 기준).

단체보험 · 회사가 든 보험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면 개별 서면동의가 필요 없지만, 규약은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내부 협정이어야 하고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일반적 재해부조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회사 경리부 직원이 임의로 만든 근로자 대표 확인서로 든 단체보험은 규약도 서면동의도 없어 무효라 유족 청구가 기각됐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재직을 전제로 동의했던 임직원은 퇴직 뒤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15세 미만 · 의사능력이 부족한 가족이 피보험자라면?

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동의와 관계없이 무효다(상법 제732조 —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을 때의 예외가 있다). 7세 아이의 교통안전보험은 사망 담보만 무효이고 장해 · 입원 담보는 유효하다며 2급 장해 보험금이 지급됐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당시 약관 기준). 가입 4개월 전 전체 지능지수 59의 정신지체 3급 진단을 받은 삼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은 서면동의와 관계없이 무효라며 기각됐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7호, 당시 약관 기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청약서 피보험자 서명란 — 누가 썼는지(필적), 전자서명이면 본인 확인 절차
2. 2청약 날짜와 보험사 승낙(계약 체결) 날짜 — 동의는 체결 때까지 있어야 한다
3. 3모집 경위 — 설계사가 서면동의 필요성을 설명했는지, TM이면 통화 녹취, 모집경위서
4. 4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관계 — 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르면 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달라진다
5. 5단체보험이면 규약(단체협약 · 취업규칙)에 보험 가입 근거가 있는지, 피보험자 동의서가 있는지
6. 6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거나 의사능력이 부족했는지, 사망 외 담보(장해 · 입원)가 있는지

해결 순서

1. 1단계보험사에 무효 처리 근거(서면동의가 없다고 본 사실 · 필적 확인)를 서면으로 받고 돌려준 보험료 내역을 확인한다. 회사의 고의 · 과실로 무효가 됐거나 승낙 전에 무효를 알 수 있었다면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이자를 더해 돌려주게 한 약관이 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금감원 제2013-16호).
2. 2단계보험금이 아니라 모집 과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본다 — 설계사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상당액에서 계약자 과실(묶은 사건에서 30~40%)을 뺀 금액이 인정됐다(대법원 98다54830 · 2007다30263). 청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계약자다(대법원 2014다204178).
3. 3단계사망 외 담보는 따로 본다 — 15세 미만 자녀 보험은 사망 담보만 무효였다(대법원 2011다9068).
4. 4단계회사와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중 한 곳에 낸다(같은 내용이면 사실상 한 곳이다 — 금감원에 이미 낸 사건은 소비자원이 받지 않는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금감원은 신청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내며, 양쪽이 20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된다(금소법 제36조 · 제39조).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하 사건은 조정안 제시 전에 회사가 소송을 낼 수 없다(제42조).
5. 5단계그래도 안 되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금소법 제40조) · 민사조정 · 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회사 재심사 · 민원은 그렇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내 서명을 제가 대신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나요?

타인의 사망보험은 체결 때까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고, 대신 서명하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대법원 2004다56677 · 2014다204178). 보험료를 오래 냈거나 나중에 동의해도 마찬가지였다(2009다74007). 다만 설계사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상당액에서 계약자 과실을 뺀 금액을 배상하게 한 판결 · 결정이 여럿이다(98다54830 · 금감원 제2009-17호). 모집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둔다.

Q. 배상은 얼마나 인정됐나요?

묶은 사건에서는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로 보고 계약자의 과실을 30%(대법원 98다54830 · 2003다62125 · 2001다55499) 또는 40%(2007다30263) 깎았고, 금감원은 70% 배상을 결정했다(제2009-17호). 계약자가 현직 설계사로 요건을 알면서 대신 서명한 사건은 배상이 부정됐다(2007다76696). 과실 비율은 계약 경위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다르다.

Q. 회사가 직원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은요?

단체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보험은 개별 서면동의가 필요 없지만, 규약은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내부 협정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다60259). 그런 규약도 동의도 없으면 무효였다. 재직을 전제로 동의한 임직원은 퇴직 뒤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2011다101520). 회사가 수익자로 적힌 단체보험의 보험금이 누구에게 가는지는 "사망보험금 수익자 · 상속 분쟁" 유형에서 따로 본다.

사망보험금 분쟁 — 다른 유형

• 정신질환 자살 · 재해사망 분쟁
• 사망보험금 기한 · 시효 분쟁
• 음주 · 지병 사망의 재해 여부 분쟁
• 사인 불명 사망 · 부검 분쟁
• 사망보험금 면책 사유 분쟁
• 직업 고지 · 통지의무와 사망보험금
• 사망보험금 수익자 · 상속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