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부 계단 난간이 76~99㎝ — 법령 기준 1.1m에 현저히 못 미치면 공작물 하자, 추락 사망과 인과관계를 볼 여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2010. 02.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계단 하자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점유자 · 방호조치 여부를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건축 법령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 하자로 볼 수 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계단 손잡이 기준인지 노대 난간 기준인지)를 정확히 짚은 것이 결론을 바꿨고, 하자가 인정되면 다음은 누가 점유자인지, 점유자가 방호조치를 다했는지의 심리로 넘어간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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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층 주점으로 이어지는 건물 외부 계단 맨 위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 추락해 숨진 경우, 높이 76~99㎝인 난간이 공작물 설치 · 보존 하자이고 추락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관계 법령의 시설기준 미달은 하자 판단에서 어떤 의미인가.

사실관계

12004. 9. 2. 21:00경 대학생(망인)이 동아리 회원들과 3층 건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주점에는 건물 내부 계단 쪽 출입문과 별도로 건물 외부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었다.
2취한 망인이 소란을 피워 주점 운영자와 시비가 붙자 일행이 외부 계단으로 데리고 내려갔다. 22:50경 망인이 다시 올라와 시비를 걸었고 운영자가 뺨을 2회 때리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운영자의 처가 망인의 손을 잡고 외부 계단 출입문으로 데리고 나갔다.
3망인은 계단 맨 위와 그 아래 첫 계단에 한 발씩 디디고 있다가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달 7.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으로 숨졌다. 난간 높이는 맨 위 계단에서 76cm, 첫 계단 86cm, 둘째 계단 92cm, 맨 위 사각 지지대 99cm, 통로 바닥에서 손잡이까지 94cm였다.
4건물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였고 주점은 운영자가 임차해 영업했다. 유족(원고들)은 운영자 부부의 고객 보호의무 위반과 소유자들의 공작물 책임을 물었으나 원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와 피난 · 방화구조 규칙상 난간은 85cm면 족하고 맨 위 한 곳만 약 9cm 미달한 정도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했다.
2대법원은 공작물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하고, 시설이 관계 법령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3구 건축법 시행령(2004. 9. 9. 개정 전) 제40조 제1항은 2층 이상의 노대 등 주위에 1.1m 이상 난간을 요구하는데, 건물 벽 바깥으로 돌출돼 난간으로 둘러싸인 계단 윗부분과 통로는 노대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았다. 76~99cm 난간은 현저히 미달하고 다른 방호장치도 없어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를 방호할 통상의 안전성이 없으며, 추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4원심이 든 85cm 조항은 양쪽에 벽이 있는 계단 손잡이에 관한 것이라 한쪽이 트인 이 계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심은 하자를 전제로 점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자가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계단 하자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점유자 · 방호조치 여부를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법령 시설기준 부적합은 원칙적으로 공작물 하자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난간 실측 높이와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민법 제758조는 1차로 점유자,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구조라, 임차 영업장 사고에서는 점유자 확정이 다음 쟁점이 된다.
피해자가 취해 다툼 끝에 나온 상황이었지만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피해자 사정이 배상액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이 판결이 다루지 않았다.
2010년 판결로 2004년 개정 전 시행령 기준이다. 지금 건축법령의 난간 기준은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구 건축법 시행령(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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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