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안전요원이 있었다고 책임이 없대요.

대법원은 성인 · 어린이 구역을 한 수영조에 코스로프로만 나눈 수영장에서 6세 아이가 빠진 사건에서, 안전요원 · 안전수칙 표지판 · 키 재기 판이 있었어도 구역 분리와 벽면 수심 표시가 없었던 것을 하자로 봤습니다(2017다14895). 법령에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함께 원인이어도 책임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 과실은 배상 비율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가게에서 미끄러졌는데 제 잘못도 있다고 해요.

피해자 과실은 책임을 없애기보다 비율로 반영됐습니다. 눈 온 날 마트 무빙워크에서 걸어 내려가다 넘어진 사건은 마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50%로 정했고(소비자원 조정, 2018), 비에 젖은 골프장 이동로 사건은 시설 하자를 인정하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2015가단240045, 하급심 판결). 경고문이 쉽게 보이는 곳에 있었는지, 그날 위험에 맞는 조치를 했는지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가게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이하라 보상이 안 된대요.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와 시설(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금이 빠지는 부분이고, 시설의 배상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트 무빙워크 사건에서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300만 원 이하 소액 사고라 보상이 어렵다고 했고, 소비자원은 보험사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않았지만 마트에 447,0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청구할 때도 책임보험 약관의 자기부담금은 공제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13다71951).

공사 현장에서 다쳤는데 보험사가 근로자라 면책이래요.

근로자 면책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됐습니다. 장비와 함께 온 임대업체 굴삭기 운전사는 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이 없고 임금도 임대업체가 줬다며 면책이 아니라고 했고(제2022-1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운전학원 강사도 면책을 적용하면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긴다며 지급하게 했습니다(제2011-41호, 당시 약관 기준). 반대로 교직원 지위로 업무를 한 대학원생 사고는 면책이 적용됐습니다(제2011-47호).

시설 · 영업배상책임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수영장 · 계단 · 마트 무빙워크 · 골프장 · 놀이방 · 노인시설에서 다친 사람은 시설 점유자 · 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 도급업자 · 정비업자 특약 등)으로 처리하려 한다. 이때 "시설에 하자가 없다", "피해자 잘못이다"라는 다툼과, 보험사의 "피보험자의 근로자다", "피보험자가 관리하던 물건이다", "자동차 사고다" 같은 면책 다툼이 따로 생긴다. 묶은 사건들은 시설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췄는지, 면책 조항의 말을 얼마나 좁게 읽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시설 쪽이 "경고판 · 안전요원이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가 이례적으로 행동했거나 잘못이 있으면?
시설 사고가 아니라 서비스 · 보호 과정의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한도 · 공제를 들어 줄이면?

먼저 볼 서류

사고 현장 사진 · CCTV
시설이 든 보험의 증권 · 특약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첫 단계

보험사에 부지급 ·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판례 · 분쟁조정 25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7 일부만 받았다 9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4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3 못 받았다 — 거절 2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아이가 수영장 성인 구역에 빠지거나 손님이 낮은 계단 난간 · 젖은 이동로 · 무빙워크에서 떨어지고 미끄러져, 시설 쪽이 "안전수칙 · 경고판을 다 갖췄다"고 맞선다.
시설은 책임을 인정했는데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 보상한도 · 건강보험 급여 공제를 들어 일부만 주거나 안 준다.
공사 · 작업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자 보험사가 "피보험자 · 수급인의 근로자"라며 면책을 든다.
정비 · 세차 · 해체 작업 중 고객 차나 남의 건물이 부서지자 "피보험자가 보호 · 관리하던 재물"이나 "자동차로 생긴 사고"라며 거절한다.

어디서 갈리나

시설 쪽이 "경고판 · 안전요원이 있었다"고 하면?: 위험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봤다. 성인 · 어린이 구역을 한 수영조에 코스로프로만 나누고 수심 표시를 벽면에 하지 않은 수영장에서 6세 아이가 빠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령에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하자가 부정되지 않고 보호자 감독 소홀이 공동원인이어도 책임이 성립한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건물 밖 계단 난간이 76~99㎝로 법령 기준 1.1m에 현저히 못 미친 주점 사건도 하자를 부정한 원심이 깨졌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비에 젖은 골프장 이동로 사건은 우회 계단 · 경고판이 있어도 통행을 예상하면서 미끄럼 방지 도장 외에 대책이 없었다며 하자를 인정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단240045, 하급심 판결).
피해자가 이례적으로 행동했거나 잘못이 있으면?: 이례적 행동이면 하자가 부정되고, 피해자 과실은 비율로 반영됐다. 술에 취한 행인이 숙박업소 안을 엿보려 못을 박아 둔 배수관 보호벽에 오르다 무너져 숨진 사건은 그런 부정한 행위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며 하자를 인정한 원심이 깨졌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골프장 사건은 책임 30% · 기왕증 기여도 50%로 정했고(2015가단240045, 하급심 판결), 눈 온 날 마트 무빙워크에서 걸어 내려가다 넘어진 사건은 마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50%로 정했다(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 2018).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진 장기요양 노인 사건은 시설 과실을 인정하면서 골다공증 기여도 20% · 책임 60%로 제한했다(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 하급심 판결). 반면 정신과 환자도 이용하는 병원 옥상은 난간이 115㎝여도 30㎝ 돌출부 위에서는 48㎝에 불과해 쉽게 넘을 수 있었다며, 투신 개연성이 높고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병원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시설 사고가 아니라 서비스 · 보호 과정의 사고는?: 운영자의 보호의무와 이행보조자 법리로 넓혔다. 기획여행 자유시간에 리조트 수영장의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진 사건에서 금감원은 부대시설 이용도 여행계약의 내용이라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이고, 재보험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며 여행사 배상책임보험 지급을 결정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11호). 노숙자 가족 보호시설에서 귀소하지 않은 8세 아이가 옥상 보일러 연통 옆에서 숨진 사건은 입퇴실 점검 · 옥상 통제 소홀을 인정하고, 보호자 과실을 빼도 한도를 넘는다며 한도액 3천만원을 지급하게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7호, 당시 약관 기준).
보험사가 보상한도 · 공제를 들어 줄이면?: 약관의 한도와 공제 근거를 따졌다. 놀이방 낙상 아이의 직접청구에서 대법원은 공제약관의 상해 ·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액이면 그 범위에서만 배상한다며 그 항변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목욕탕 유리문 사건은 보험사의 건강보험 급여 공제 주장을 피해자가 낸 영수증으로도 판단해야 한다며 재산상 손해 부분을 깼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4806). 마트 무빙워크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300만 원 이하 소액 사고라고 주장했고, 위원회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사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않은 채 마트가 447,000원을 내게 했다(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 2018). 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진 77세 고객 사건처럼 공단부담금을 책임제한 뒤 전액 뺀 판결(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하급심 판결)은 판례 변경 전 기준이고, 2021년 전원합의체 뒤로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다친 사람이 "피보험자의 근로자"라며 면책하면?: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 근로관계로 봤다. 굴삭기와 함께 온 임대업체 운전사는 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이 없고 장비임대차는 도급이 아니어서 근로자 · 수급인 근로자 면책이 아니며, 공사 전체를 수주했으니 "전체공사의 일부" 면책도 아니라고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강료를 직접 받은 운전학원 기능강사도 근로자가 아니라며 지급하게 했다(제2011-41호, 당시 약관 기준). 반면 지도교수 감독 아래 출장 채집 중 숨진 대학원생은 교직원 지위로 업무를 한 근로자라 면책이 적용됐다(제2011-47호).
"피보험자가 관리하던 물건" · "자동차 사고" 면책은?: 피보험자마다, 사고의 실질마다 따로 봤다. 타워크레인 해체업자가 완공 건물 상단을 부순 사건은 시공사에는 관리 재물이지만 크레인 업무만 맡은 해체업자에게는 아니라며 지급하게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 당시 약관 기준). 정비 맡긴 차가 시동과 함께 돌진한 사건은 일시적 정비 점유는 "점유 · 관리하는 자동차"가 아니라며 변호사비용까지 보상하게 했고(제2017-11호), 폐유를 빨아들이던 탱크로리 화재는 펌프를 항구 부착한 차량은 약관상 자동차가 아니고 작업 중 과실 사고라고 봤다(제2006-33호, 당시 약관 기준). 반면 주유소 세차기가 넘어져 고객 차가 부서진 사건은 세차 중 차는 관리 재물이고 가입질문서에 세차기를 적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라며 기각됐다(제2010-23호, 당시 약관 기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사고 현장 사진 · CCTV — 수심 · 난간 높이 · 바닥 상태 · 경고판 위치, 사고 직후 상태
2시설이 든 보험의 증권 · 특약 — 시설소유(관리)자 · 도급업자 · 정비업자 · 어린이놀이시설 · 체육시설 배상책임 중 무엇인지, 1인당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3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근로자 · 수급인 근로자, 보호 · 관리 · 통제 재물, 자동차, 폭행, 공사 일부 면책 문구
4다친 사람의 근로관계 자료 — 근로계약 · 임금 지급 · 사업자등록, 산재 처리 결과(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는지)
5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건강보험 급여와 본인부담 구분) · 향후 치료 소견
6가입 때 쓴 가입질문서 · 청약서 — 담보 시설을 어떻게 적었는지

해결 순서

1단계보험사에 부지급 ·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 근거가 된 약관 조항(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 범위),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이유, 손해사정 내용까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안에 지급하고, 결정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준다(제7조).
2단계다친 사람은 시설 쪽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항변(하자 없음 · 피해자 과실)과 약관의 책임 한도로 맞설 수 있어(2018다245702), 하자와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낸다.
3단계시설 운영자(피보험자)가 먼저 합의 · 변제했다면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보관한다 — 보험자의 동의 없이 한 변제 · 화해라도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23조 제3항, 제2014-11호).
4단계회사와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중 한 곳에 낸다(같은 내용을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금감원은 신청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내며, 양쪽이 20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된다(금소법 제36조 · 제39조). 청구액 2천만원 이하는 조정안 제시 전에 회사가 소송을 낼 수 없다(제42조).
5단계그래도 안 되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에 하는 손해배상 · 직접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고,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사에 하는 보험금청구는 3년(상법 제662조)이다 — 책임보험금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확정된 때부터 센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금소법 제40조) · 민사조정 · 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회사 재심사 · 민원은 그렇지 않다.

시설 · 영업배상책임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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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7건

일부만 받았다 9건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4건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3건

못 받았다 — 거절 2건

자주 묻는 질문

Q. 수영장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안전요원이 있었다고 책임이 없대요.: 대법원은 성인 · 어린이 구역을 한 수영조에 코스로프로만 나눈 수영장에서 6세 아이가 빠진 사건에서, 안전요원 · 안전수칙 표지판 · 키 재기 판이 있었어도 구역 분리와 벽면 수심 표시가 없었던 것을 하자로 봤습니다(2017다14895). 법령에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함께 원인이어도 책임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 과실은 배상 비율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Q. 가게에서 미끄러졌는데 제 잘못도 있다고 해요.: 피해자 과실은 책임을 없애기보다 비율로 반영됐습니다. 눈 온 날 마트 무빙워크에서 걸어 내려가다 넘어진 사건은 마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50%로 정했고(소비자원 조정, 2018), 비에 젖은 골프장 이동로 사건은 시설 하자를 인정하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2015가단240045, 하급심 판결). 경고문이 쉽게 보이는 곳에 있었는지, 그날 위험에 맞는 조치를 했는지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Q. 가게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이하라 보상이 안 된대요.: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와 시설(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금이 빠지는 부분이고, 시설의 배상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트 무빙워크 사건에서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300만 원 이하 소액 사고라 보상이 어렵다고 했고, 소비자원은 보험사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않았지만 마트에 447,0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청구할 때도 책임보험 약관의 자기부담금은 공제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13다71951).
Q. 공사 현장에서 다쳤는데 보험사가 근로자라 면책이래요.: 근로자 면책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됐습니다. 장비와 함께 온 임대업체 굴삭기 운전사는 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이 없고 임금도 임대업체가 줬다며 면책이 아니라고 했고(제2022-1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운전학원 강사도 면책을 적용하면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긴다며 지급하게 했습니다(제2011-41호, 당시 약관 기준). 반대로 교직원 지위로 업무를 한 대학원생 사고는 면책이 적용됐습니다(제2011-47호).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가게 · 식당 · 목욕탕 · 수영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가게 보험사에 직접 청구, 과실상계 · 자기부담금, 건보 구상과 합의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책임보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판례 정리법적 성질 · 소멸시효 3년 · 지연손해금 · 보험자 항변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 청구와의 순위 ·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우선 · 대위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과실상계 방법과 사례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의무보험 종류재난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 특수건물 화재보험 등 가입 대상 · 보상한도 · 직접청구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배상책임 · 화재 ·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