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허용구역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앞질러 유턴하다 충돌 — 앞 승합차 운전자 무과실, 보험사 지급 책임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2009. 06. 01

한 줄 결론본소 인용 · 반소 기각 — 이 사고에 관해 보험사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유턴하는 앞차 운전자에게 뒤차의 법규 위반까지 예상할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뒤차가 앞질러 유턴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2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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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턴이 허용된 교차로 1차로에서 승합차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데, 뒤따르던 오토바이도 유턴하며 앞질러 나오다 승합차 옆면에 부딪혀 운전자가 머리를 다쳤다. 승합차 운전자에게 뒤차가 앞질러 유턴할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있었는가.

12008. 11. 8. 08:30경 편도 4차로 교차로의 1차로(좌회전 · 유턴 차로)에서 승합차가 보행신호 · 좌회전 신호 때 유턴이 허용된 구간에서 직좌신호에 유턴을 시작했다.
2그 뒤를 따르던 오토바이도 유턴을 하다가, 승합차가 반대편 2차로쯤 이르렀을 때 오토바이 앞바퀴로 승합차 왼쪽을 들이받고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었다.
3승합차 보험사(원고)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오토바이 운전자(피고)는 자기 과실 60%를 전제로 12,712,624원을 반소로 청구했다.

1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앞차를 뒤따라 유턴하면서 앞차의 진행방향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쟁점은 승합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였다.
2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차들도 법규를 지키고 충돌을 피하려 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3승합차 운전자는 반대 차로에 정상 진행 중인 차와 앞서 유턴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있지만, 뒤차가 앞서 유턴하고 있음을 이미 알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차가 유턴방법을 어기고 앞으로 나올 것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4사고는 승합차 운행 중 일어났지만 다친 사람 자신의 과실로 일어났고 승합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운행자도 보험사도 책임이 없다고 했다.

본소 인용 · 반소 기각 — 이 사고에 관해 보험사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다.

오토바이 · 이륜차가 앞차를 앞질러 유턴 · 좌회전하다 난 사고에서, 이 판결은 앞차 운전자의 무과실을 인정해 앞차 보험사의 지급 책임을 전부 부정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판결은 항소됐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신호 · 진입 순서 · 상대 인식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