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가 1차로 차에 치여 옆 차로로 튕겨 역과 — 옆 차로 운전자는 책임 없음, 1차로 운전자 쪽만 배상(무단횡단 과실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2009. 04. 1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가해차량 쪽(운전자 · 소유자 · 보험사)은 각자 남편에게 36,060,023원, 아들에게 19,873,349원 등을 지급하라. 승합차 쪽에 대한 청구는 기각(원문 표시 "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1차 충돌로 튕겨 온 피해자를 친 옆 차로 운전자에게 예견 · 회피 가능성이 없다며 책임을 부정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을 어긴 차량의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책임진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6,386만원 · 인정 3,6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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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에 왕복 7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 차에 치여 넘어지면서 바로 옆 차로를 나란히 달리던 승합차 뒷바퀴에 머리를 역과당해 숨졌다. 옆 차로 운전자도 배상해야 하는가. 1차로 차가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이면 보험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12007. 9. 19. 23:20경 가해차량이 편도 3차선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달리다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고, 넘어진 피해자는 같은 방향 옆 차로를 달리던 승합차 좌측 뒷바퀴에 머리를 역과당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약 20m 떨어져 있었다.
2가해차량 보험계약에는 소유자 1인 운전 한정 특약이 있었는데, 운전자는 소유자가 아니었다.
3승합차 운전자는 사람 다리가 공중으로 튀어 오르는 것을 보고 거의 동시에 급제동하며 핸들을 틀었고, 사고와 무관하다고 생각해 그대로 떠났다. 그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만 유죄가 확정됐다.
4유족(남편 · 아들 등)이 가해차량 운전자 · 소유자 · 보험사, 승합차 운전자 · 소유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남편 63,864,767원 등).

1가해차량 운전자는 불법행위자 겸 운행자로, 소유자는 운행자로, 보험사는 운전자 한정 약관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2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7차로를 무단횡단한 과실, 사고 시각 · 도로 상황 · 횡단보도와의 거리를 고려해 피해자 과실 50%로 책임을 제한했다.
3승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볼 때 1차로 충돌로 피해자가 옆 차로로 튕겨 나오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고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추정돼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것이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4일실수입은 도시 보통인부 노임 · 60세까지 · 생계비 1/3 공제로 계산했고(호프만식), 위자료는 형사합의금 약정 · 일부 지급을 참작해 피해자 20,000,000원 등으로 정했다.

일부 인용 — 가해차량 쪽(운전자 · 소유자 · 보험사)은 각자 남편에게 36,060,023원, 아들에게 19,873,349원 등을 지급하라. 승합차 쪽에 대한 청구는 기각(원문 표시 "확정").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에서 야간 · 넓은 도로 · 횡단보도 인근 여부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다(이 사건 50%).
이 판결에서 보험사는 운전자 한정 특약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책임보험금 한도에서만 책임을 졌고, 운전자 · 소유자는 운행자로서 각자 배상 책임을 졌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