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흉터 장해등급이 남자 12급 · 여자 7급이던 옛 자배법 시행령 — 덜 받은 자손 보험금을 국가에 청구했지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2009. 05. 27

한 줄 결론항소기각 — 국가배상 청구 기각(1심 유지).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외모 흉터의 남녀 차등은 2004. 2. 21. 시행령 개정(시행 2004. 8. 22.)으로 없어졌다. 이 사건은 개정 전 사고로 덜 받은 차액을 국가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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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은 남성이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보험금을 남자 기준(12급)으로 받자, 외모 흉터를 남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옛 자배법 시행령 때문에 여자(7급)보다 덜 받았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원고는 2002. 5. 5. 차를 운전하다 굽은 도로에서 도로를 벗어나 전신주를 들이받아 늑골골절 · 치아 손상 등을 입었고, 성형수술 뒤에도 흉터가 심해 2002. 11. 30. "안면부의 다발성 추상 반흔 약 15cm"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2원고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자기신체사고)은 장해등급을 개정 전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게 했는데,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7급, 남자는 12급으로 정했다. 가입금액은 7급 12,000,000원, 12급 3,000,000원이었고, 보험회사는 12급을 적용해 3,000,000원을 지급했다.
3금융감독원은 약관에 따른 지급이라 부당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7. 4. 이 규정이 평등권 침해라며 개정을 권고했고, 시행령은 2004. 2. 21.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됐다.
4원고는 덜 받은 9,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등 19,000,000원을 국가에 청구했다가 1심에서 졌고, 항소심에서는 11,000,000원 부분을 다퉜다.

1입법 · 시행령 제정은 내용이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는데도 굳이 한 것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아니고, 부작위 책임도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등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법리(96다56115, 2000다57856)를 따랐다.
2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제약이 여성에게 클 수 있다는 당시 상황을 고려한 규정이라 합리성이 있고, 개정 · 인권위 결정만으로 명백한 위헌이라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3시행령 [별표 2]는 의무 책임보험에 적용되는 것이고, 임의로 드는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보험금 약정에까지 적용을 강제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보험회사가 참고해 약관을 만든 것일 뿐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기각 — 국가배상 청구 기각(1심 유지). 판결은 확정됐다.

지금의 자배법 시행령은 외모 흉터 장해를 성별로 나누지 않는다. 이 판결은 2004년 개정 전 사고 · 약관에 관한 것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자기신체사고 같은 임의보험의 장해등급은 약관이 끌어 쓴 기준에 따라 정해졌고, 법원은 그 기준을 만든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