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게 어깨 들고 그라인더 작업한 선박 엔진 사상공의 어깨 방카르트 병변 — 감정의 의견과 달리 업무 악화로 보고 그 부분 불승인 취소, 회전근개염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287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왼쪽 어깨 방카르트 병변 요양불승인 취소, 회전근개염 부분은 기각

실무 포인트법원 감정 결과도 다른 사정과 함께 저울질된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작업 내용과 진료 기록을 근거로 감정의 결론을 따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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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형 선박 엔진 가공공장 사상공이 왼쪽 어깨 방카르트 병변 · 회전근개염으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작업 부담이 그 정도 병을 일으키기 어렵다며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2000년 11월 입사해 8년 넘게 대형 선박 엔진 부품(실린더커버 · 크로스헤드핀)의 날카로운 면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사상 작업을 했다. 어깨를 든 채 1~2kg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한 번에 30분가량 작업했고, 진동으로 떨림이 생겼다.
2평일 정규 근무 외에 주 3~4회 2~4시간씩 연장근무를 했고, 토요일 월 4일 · 일요일 월 2일도 일했다.
32009년 5월 무렵 어깨 통증이 생겨 7월부터 심해졌고, 8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관절경에서 방카르트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이 추가로 확인됐다.
42009년 9월 왼쪽 어깨 방카르트 병변 · 회전근개염으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2009년 10월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1회전근개염은 법원 감정의가 진단되지 않는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 한 명도 회전근개에 염증이 없다고 봐,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상병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방카르트 병변에 대해 감정의는 외상성 · 재발성 탈구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원고 작업은 그 정도 부담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2007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서 이 사상 작업에 과도한 부하가 있어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06~2008년에도 왼쪽 어깨 통증으로 여러 번 진료받은 점을 들었다.
3주말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같은 작업을 8년 넘게 한 점, 주치의들과 공단 자문의 한 명이 작업 환경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도 고려했다.
4어깨에 반복된 부담이 가벼운 탈구와 회복을 되풀이하게 해 재발성 탈구에 따른 병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누적 부담이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했다.

일부 취소 — 왼쪽 어깨 방카르트 병변 요양불승인 취소, 회전근개염 부분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