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굴진선산부로 일한 60대의 오른쪽 회전근개 부분파열 — 어깨 부담 업무는 인정되나 파열이 작고 퇴행이 뚜렷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82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어깨 부담 업무가 인정돼도, 파열의 크기와 퇴행 정도를 동년배와 비교한 감정이 결론을 좌우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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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굴진선산부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2년여 뒤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나이에 따른 퇴행성 부분파열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80년 9월부터 1990년 1월까지, 다시 2007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탄광 하청업체에서 굴진선산부로 일했다. 착암기 천공 · 발파, 해머로 돌 깨기, 광차 싣기, 아이빔 지주 설치를 했다.
2그 전에 목 염좌, 허리 염좌, 소음성 난청, 레이노증후군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다.
32015년 6월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9월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5년 9월 승인하지 않았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심사 단계 자문의들은 어깨 부담 업무는 인정되지만 60대 나이를 고려하면 힘줄의 자연 변성일 가능성이 높고, 근무를 그만둔 지 2년 뒤 증상이 나타났다고 봤다.
2법원 감정의 한 명은 퇴행성 병변이 주된 원인이고 업무가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했다.
3다른 감정의는 파열 두께 3mm · 앞뒤 길이 7mm로 정상 힘줄 두께의 4분의 1이 안 되는 1cm 미만 소형 부분파열이고, 같은 나이대에 전층 파열 환자도 많아 일반인보다 심하게 손상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당시 63세).
4법원은 이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요양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