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 공장 생산직의 왼쪽 어깨충격증후군 · 목 디스크 — 허리는 승인됐지만 오른손잡이라 왼쪽 어깨 부담이 적고 목은 팽윤 수준이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19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왼쪽 어깨 · 경추 요양불승인 유지(허리 디스크는 공단이 이미 승인)

실무 포인트같은 작업에서도 부위별로 결론이 갈린다 — 허리 부담은 인정됐지만, 비우세 쪽 어깨와 퇴행 수준의 목 디스크는 업무 탓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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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열처리 공장에서 부품 세척 · 선별 작업을 한 30대 생산직이 왼쪽 어깨충격증후군 · 점액낭염, 경추 6-7번 디스크, 요추 4-5번 디스크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허리만 승인하고 어깨와 목은 승인하지 않았다.

130대 남성(오른손잡이)으로, 2010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열처리 업체에서 부품 세척 · 선별 · 포장 일을 하루 약 4시간씩 하고 월 3회 정도 좁은 곳에 들어가 기계를 수리했다.
22015년 1월 다른 열처리 업체로 옮겨 비슷한 일을 했지만 세척 · 선별 작업은 하루 약 2시간씩으로 줄고 수리 작업은 하지 않았다.
32015년 6월 왼쪽 어깨충격증후군 · 점액낭염, 경추 6-7번 디스크, 요추 4-5번 디스크 진단을 받고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은 뒤 요양을 신청했다.
42012년부터 어깨, 2013년 말부터 목 부위 치료를 받아 왔고, 2013년 이전 회사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목 · 어깨 염좌는 승인됐지만 경추 5-6번 디스크는 불승인된 이력이 있다.
5공단은 2015년 10월 허리는 승인하고 어깨 · 목은 업무와 관련이 낮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업무관련성 평가 병원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관련성이 높다고 했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왼쪽 어깨 거상 작업이 두드러지지 않고 목은 탈출이 아닌 팽윤으로 봤다.
2법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오른손잡이이고 왼쪽 어깨를 계속 들어 올리는 동작이 반복되지 않아 관련성이 낮다고 했다. 노동의 기여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퇴행성 변화의 기여를 80%로 봤다.
3신경외과 감정의는 경추 6-7번은 영상에서 탈출이 뚜렷하지 않은 팽윤 상태이고 퇴행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4법원은 업무가 어깨 · 목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준 것은 인정했지만, 발병 전 치료 이력, 업무 경감, 같은 회사 다른 근로자에게 같은 병이 생겼다는 자료가 없는 점까지 더해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왼쪽 어깨 · 경추 요양불승인 유지(허리 디스크는 공단이 이미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