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로 늑골골절 요양 중 왼쪽 상완신경 마비 추가 신청 — 20여 년 전 사고의 신경총 손상 병력, 이번 손상 부위로는 원인 되기 어려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구합44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왼쪽 상완신경 마비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부위에 과거 손상 병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로 새로 생겼거나 악화됐다는 초기 기록과 의학적 기전이 뒷받침돼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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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사고 때 왼쪽 상완신경 마비가 생겼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공단은 과거 교통사고로 이미 상완신경 마비가 있었고 이번 사고로 그 부근 손상이 심하지 않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택시 기사는 2008년 10월 회사 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다발성 늑골골절 · 혈흉 등으로 요양했고, 2009년 2월 왼쪽 견봉-쇄골 인대손상 진단도 추가로 받았다.
2사고 약 9개월 뒤인 2009년 7월 팔신경얼기 손상 진단을 받고, 사고 때 생긴 왼쪽 상완신경 마비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3공단은 2009년 9월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1986년 교통사고로 왼쪽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다.

1근로자는 그 뒤 신경이 일부 회복돼 운전을 할 수 있었고 2004년 건강검진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며, 사고 직후 병원들은 흉부만 검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치의는 견봉-쇄골 관절 탈구 · 인대손상 때문에 생겼다고 했다.
2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사고 직후 의무기록에 상완신경 마비를 진단하거나 의심한 내용이 없고, 근전도 · 신경전도상 불완전 마비는 과거 진단에서 일부 회복된 상태로 보이며, 영상과 외력 정도로 볼 때 견봉-쇄골 인대손상이 직접 마비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3근로자는 사고 직후 입원 때 의료진에게 과거 상완신경 마비를 설명했는데도 9개월 동안 그 신경에 대한 검사 · 치료가 없었다. 법원은 그때까지 기존 증세가 특별히 나빠지지 않았던 것으로 봤다.
4사고 전 운전이 가능했다거나 구급차에서 왼팔 마비를 호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왼쪽 상완신경 마비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