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에 눈 옆 맞아 시신경 손상 · 뇌진탕증후군 — 조정 8급 주장, 법원은 주치의 소견이 수차례 바뀌어 13급 유지,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누16761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13급 1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 측정치가 짧은 기간에 오락가락하면, 법원은 서로 일치하는 다른 의사들의 소견을 택한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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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옆에서 일하던 연수생의 망치가 기름에 미끄러져 오른쪽 눈 옆을 맞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오른눈 시력 13급과 뇌진탕증후군 14급 가운데 13급을 줬다. 근로자는 교정시력이 0.025라 9급이고 뇌진탕증후군도 9급이라 조정 8급이라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06년 7월 입사해 일하던 중 2007년 6월 옆 연수생의 망치가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눈 옆을 강타해 외상성 시신경 손상(오른쪽)과 뇌진탕증후군으로 요양했다.
22008년 6월 치료를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08년 7월 오른눈 시력 13급 1호와 뇌진탕증후군 14급 9호 가운데 무거운 13급 1호로 정했다.
3근로자는 오른눈 교정시력 0.025(9급 2호)와 집중력 장애 · 불안 · 불면 · 두통에 따른 노무 제한(9급 15호)을 조정해 8급이라고 주장했고, 1심에서 졌다.

1굴절 이상이 있으면 콘택트렌즈가 아닌 안경으로 교정한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당시 기준을 들었다.
2주치의 병원은 맨눈 0.05, 교정 0.125, 맨눈 0.025, 교정 0.025로 몇 달 사이 소견을 여러 번 바꿨다. 공단 자문의는 교정 0.125, 1심 감정의는 왼눈을 가린 상태의 측정과 시운동 안진 반응으로 0.15 정도라고 봐 둘 다 0.1을 넘었다. 법원은 0.06 이하가 아니라 13급 1호라고 판단했다.
3뇌진탕증후군은 주치의가 단순 노동 외에는 어렵다며 9급 소견을 냈지만, 요양 종결 직전 특별진찰은 호전돼 재취업에 무리가 없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들과 1심 감정의도 신경증상이 남은 14급으로 봤다.
4두 장해 가운데 무거운 13급이 최종 등급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13급 1호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