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쓰러진 뒤 저산소성 뇌손상 — 5 · 7급 주장에 법원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고 감정도 9급이라며 9급 15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45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15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7급 이상이 되려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 이하로 남아야 하는데,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고 검사 일부가 정상이면 9급에 머문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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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심실세동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5호를 줬다. 근로자는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5급 8호나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7급 4호라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14년 5월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 심실세동, 우울증, 혈관성 치매,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했다.
22016년 3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6년 4월 9급 15호로 정해 일시금을 지급했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32017년 다시 같은 내용으로 청구했지만 공단은 2017년 6월 다시 9급 15호로 정했다. 통합심사 자문의 5명 가운데 2명은 7급, 3명은 9급 의견이었다.

1법원 감정에서 IQ 74(경계선), 사회성숙지수 42였지만, 대부분의 일상 동작을 스스로 하고 뇌파는 정상, 뇌혈류 검사는 일부 가벼운 저하뿐이었다. 감정의도 9급 15호 소견을 냈다.
22016년과 2017년 병원 검사에서 일부 주의력 · 기억력 항목은 정상이었고, 2017년에는 오히려 나아진 항목이 있었으며 근로자 스스로도 호전을 느꼈다고 밝혀, 7급 의견을 낸 자문의들도 최신 검사를 봤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3사회성숙도 검사는 본인 · 보호자 면담에 기대므로 진술 · 태도에 따라 결과가 과장될 수 있다고 했다. 고도의 정서 장해 · 망상 · 환각이 없어 맥브라이드 기준 25~42%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다.
4평가가 엇갈리면 재해자에게 유리한 쪽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적 장해인의 노동능력은 손해배상 등 다른 장면과도 맞물리므로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야 하고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15호 결정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재해자에게 유리한 평가를 택해야 한다는 논리는 다른 판결(같은 묶음의 기질성 정신장애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이 판결은 배척했다 — 법원마다 판단이 갈린다.
간병 등급이 아니라 노동능력(9급 · 7급 · 5급)의 경계를 다툰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