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눈 파열 뒤 교정시력 — 공단 0.2(12급)에 0.02(8급) 주장, 법원은 반복 검사 · 망막시력계로 0.2가 합리적이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22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눈 12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시력검사는 본인 협조가 필요한 주관적 검사라, 법원은 한 번의 낮은 측정보다 반복 검사와 망막 상태로 추정한 일치도를 더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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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사고로 오른눈 외상성 전방출혈과 안구 파열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최대 교정시력 0.2라는 자문 소견에 따라 12급을 줬다. 근로자는 실제 교정시력이 0.02라 8급이라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19년 12월 사고로 오른눈 외상성 전방출혈, 안와 내 조직 손실을 동반한 안구 파열, 결막하 출혈을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로 요양했다.
22021년 11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오른눈 최대 교정시력이 0.2라는 자문 소견에 따라 2021년 12월 12급으로 정했다.
3근로자는 평소 안경을 쓰고 잰 시력이 0.05 정도로 나온 기록 등을 들어 0.02라고 주장했다.

1감정의는 완전히 객관적인 시력 측정법은 없어 반복 검사의 일치 여부와 망막의 구조 · 기능 이상으로 시력을 추정하는 방법을 쓴다고 설명했다.
2대학병원에서 오래 여러 번 잰 교정시력이 0.2였고, 감정기관의 망막시력계 측정도 0.2였다. 망막 상태는 2021년 상반기 이후 큰 변화가 없었고 시력 저하 자체는 영구적이라고 했다.
3법원은 감정 당일 손 움직임만 보였다는 결과까지 감정의가 함께 고려해 0.2로 판단한 것이라 그것만으로 더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4안경을 쓰고 잰 0.05는 그 안경이 근시 · 난시 도수와 축을 정확히 맞춘 것이라는 근거가 없어 최대 교정시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최대 교정시력은 굴절 검사로 눈 상태를 파악한 뒤 가장 잘 보이게 맞춰 재는 것이라고 짚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눈 12급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