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 공사장 흙이 무너져 왼쪽 무릎 인대 파열 뒤 오른쪽 무릎 연골판 파열 추가 신청 — 15년 전 같은 무릎 연골 파열 · 관절증 이력으로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누33223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오른쪽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을 유지한 1심(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최초 요양신청서에 양쪽 무릎을 다쳤다고 적었더라도, 초기 진료기록에 반대쪽 무릎 증상이 남아 있지 않으면 추가상병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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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기 관로 공사장에서 지지대를 밟고 넘어가다 흙이 무너져 빠지면서 왼쪽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수술받은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파열 · 연골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근로자는 2008년 10월 전기 관로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지지대를 밟고 넘어가다 흙이 무너지며 빠지는 사고로 왼쪽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요양을 승인받았다.
2요양신청서의 재해경위에는 양쪽 무릎을 다쳤다고 적었지만, 입원 초기에는 왼쪽 무릎만 치료받았다.
32008년 12월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과 미세 골절술을 받고 2009년 1월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41심이 청구를 기각하자 근로자가 항소했다.

1근로자는 사고 전인 2007년 양측 무릎 관절증 ·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진료받았고, 간호기록에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연골이 파열돼 입원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2공단 자문의들은 MRI상 관절 삼출이 없고 연골판 변성 · 연골 연화증이 보이며 관절경 소견도 급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사실조회에서도 급성 파열인지는 알 수 없고, 변성 · 연화증이 기존 질환이라면 퇴행성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회신이 왔다.
3주치의도 이 상병이 대개 반복적 외상으로 생긴다고 해, 법원은 한 번의 사고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근로자 스스로도 당시 오른쪽 무릎은 왼쪽보다 덜 아팠다고 진술했다.
4공단 지사가 발급한 급여지급확인원 재해경위에 양쪽 무릎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항소 기각 — 오른쪽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을 유지한 1심(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