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기 계량기함 감전사 손해배상 — 손상된 인입구 배선은 건물주 관리 책임, 공작물 하자로 유족 배상(책임 6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2013. 01. 0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건물주가 부모에게 85,468,584원 · 83,521,572원, 동생에게 200만 원 배상(책임 6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전력회사 약관상 수급지점(인입선과 인입구 배선 연결점) 안쪽 배선은 고객(건물주) 책임이라고 보고, 정기 안전점검에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점검했어야 한다며 건물주의 공작물 책임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070만원 · 인정 8,5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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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5세 청소년이 상가 건물 1층 복도의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몸이 닿은 뒤 쓰러져 숨졌고,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졌다. 계량기함 안 인입구 배선의 관리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는지 전력회사에 있는지, 공작물 하자가 인정되는지.

12011. 8. 16. 16:00경 15세 청소년이 건물 1층 공용 복도 벽의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몸이 닿은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17경 숨졌다.
2다음 날 통전검사에서 계량기함 외함과 2층 계단 난간에서 226.5V가 측정됐다. 건물주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함 안 목재 패널 뒤의 건물 전체 차단기 쪽 인입구 배선 피복이 손상돼 외함 연결부에 붙어 있었다.
3부검의는 손등의 손상을 전류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전사로 판단했다. 계량기함 외부에는 "감전 주의 손대지 마시오" 문구가 두 군데 붙어 있었다.
4건물주는 인입구 배선은 전력회사 관리 범위라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다퉜다.

1전력회사 공급약관상 저압 공중인입은 인입선과 인입구 배선 연결점이 수급지점이고, 인입구 배선은 고객이 시설 · 소유하며 안전 · 유지보수 책임도 고객 측에 있다고 했다.
2계량기함이 건물 안 벽에 있어 건물주가 사실상 지배하고, 건물주가 1986년부터 계속 소유해 왔으며 함 안 패널을 설치하고 주의 문구도 붙였으므로 계량기함과 인입구 배선의 점유자는 건물주라고 봤다.
3계량기함은 계단 초입에 있어 누구나 닿을 수 있는 전기설비이므로, 건물주는 정기 점검에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수시 점검할 의무가 있었다. 패널이 점검을 어렵게 했고 건물 노후화가 배선 손상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설치 · 보존상 하자를 인정했다(2008다61615).
4덥고 습한 날씨,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16%, 특별한 목적 없이 건물에 들어온 점, 주의 문구를 살피지 않고 몸을 댄 잘못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일부 인용 — 건물주가 부모에게 85,468,584원 · 83,521,572원, 동생에게 200만 원 배상(책임 60%).

이 판결은 전기설비 사고에서 책임 주체를 전력회사 약관의 수급지점으로 나눴다. 이 사건은 건물 안 벽에 있는 계량기함과 그 안 인입구 배선을 건물주가 점유한다고 보고 공작물 책임을 물었다.
"감전 주의" 표시는 건물주가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도, 피해자 과실(책임 제한)의 근거로도 쓰였다.
일실수입은 15세 망인을 기준으로 군복무를 마칠 때부터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호프만식으로 계산됐다.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설비 위치 · 관리 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