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산사태 매몰 사망 국가배상 — 위험 경보 문자를 받고도 경보 · 대피 지시를 안 한 구(지자체) 책임, 기록적 폭우 몫 50% 제한 · 광역시 청구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2016. 06. 0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구가 부모에게 각 70,135,971원, 형에게 200만 원 배상(책임 50%).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산사태 자체를 막지 못한 것은 책임으로 보지 않았지만, 경보 시스템이 위험을 알렸는데도 경보 · 대피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가배상 사유로 봤다. 자연력 기여분은 50% 공제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9,639만원 · 인정 7,0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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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록적인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심 산에서 산사태가 나 반지하방에 있던 아이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사방사업 · 재난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광역자치단체 책임, 산사태 경보 발령과 주민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구(기초자치단체) 책임이 있는지, 자연력 몫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사실관계

1전년도 태풍 때 같은 산에서 산사태(면적 42,000㎡)가 나 아파트 쪽으로 토석류가 흘렀고,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22011. 7. 26. 16:20경부터 시간당 최대 112.5mm의 집중호우가 내려 7. 27. 07:40~08:40경 13개 지구에서 약 150회 산사태가 났고, 16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쳤다. 1세 4개월 아이가 반지하방에서 토사 · 빗물에 매몰돼 숨졌다.
3산림청 산사태 관리시스템은 7. 26. 19:32 · 20:24, 7. 27. 02:31 구 담당공무원 4명에게 "산사태위험 대상지역" 문자를 보냈다. 1명만 받았고, 1명은 2007년 퇴직자, 2명은 바뀐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다. 구는 경보 · 주의보를 내지 않았고, 같은 문자를 받은 다른 구들은 경보 · 주의보를 냈다.
4구 담당공무원은 산림청의 경보 발령 모의훈련과 추가 훈련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산의 일부는 시스템상 산사태위험 1급지였다.

법원의 판단

1공무원 부작위의 국가배상은 생명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지, 결과를 예견해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2010다95666).
2광역자치단체는 사방사업 대상 평가기준 충족에 대한 입증이 없고, 점검 · 복구공사 · 유역관리사업 용역 · 수해대비 공문 하달을 해 왔으며, 1년도 안 되는 사이 대규모 예방공사를 마칠 여유가 없었고, 산사태는 기록적 강우와 지질 특성에 따른 자연재해라 의무 위반이 없다고 했다.
3구는 급경사지법상 급경사지 요건 입증이 없어 그 의무 위반은 부정했다. 그러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예측 · 정보전달 체계를 갖출 의무가 있고, 위험 문자와 교통통제 · 119 신고 · 언론 보도로 늦어도 07:40경에는 경보 요건을 알 수 있었으므로 즉시 경보를 내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대피 지시가 있었다면 가족이 함께 대피했을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4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 과실이 경합해 생기면 자연력 기여분을 빼야 한다(2010다79947).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를 고려해 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구가 부모에게 각 70,135,971원, 형에게 200만 원 배상(책임 50%).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은 "재해를 막지 못한 것"과 "위험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것"을 나눠 봤다. 앞의 것은 책임이 부정됐고, 경보 시스템 · 공문 · 훈련으로 대응체계가 마련돼 있었는데 작동시키지 않은 뒤의 것이 배상 근거가 됐다.
자연재해가 섞인 사고는 지자체 과실이 인정돼도 자연력 기여분만큼 배상이 줄 수 있다. 이 사건은 50%였다.
일실수입은 1세 아이를 기준으로 군복무를 마칠 21세부터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호프만식으로 계산됐다.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경보 체계 ·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 제38조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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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