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회사가 하청 근로자를 서면동의 없이 피보험자로 넣은 단체보험은 무효 — 설계사가 피보험자 요건을 확인 · 설명하지 않아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 회사 과실로 책임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2012. 09. 1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1심 중 86,975,000원을 넘는 보험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보험사가 86,97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험금 청구(주위적)는 계약 무효로 기각, 손해배상(예비적)은 70% 범위에서 인용.

실무 포인트단체보험이 피보험자 요건 흠결로 무효가 돼도, 설계사가 유효 요건을 갖추도록 설명 ·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물 수 있다. 다만 계약자 쪽 과실만큼 책임이 줄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425만원 · 인정 8,6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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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원청 회사가 본인 서면동의 없이 자기 회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넣었다가 그 근로자가 프레스 작업 중 손을 다쳐 장해 3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이 유효한지, 무효라면 보험사가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회사의 과실로 책임을 얼마나 줄이는지.

사실관계

1하청업체는 2010. 7. 6.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재보험 등에 가입했다. 하청과 원청의 근로자들은 같은 작업장에서 함께 일했고 하청 대표이사가 원청 이사도 겸했다.
2같은 날 원청 회사는 보험사 설계사를 통해, 그 근로자 본인의 서면동의 없이 피보험자를 그 근로자, 수익자를 원청 회사로 하는 단체보험(재해사망 · 재해장해 · 재해수술 · 재해입원 등 보장, 보험기간 10년, 월 보험료 46,300원)에 가입했다. 설계사는 원청 직원의 의뢰만 받고 재직증명서 등으로 실제 소속을 확인하지 않았다.
3근로자는 2010. 8. 15. 원청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중 오른손 · 손목 다발성 골절 및 압궤절단상을 입고 2010. 9. 11. 상지절단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사고 전까지 보험 가입 사실을 몰랐다.
4원청은 2010. 12. 하청에 흡수합병됐고, 합병 후 회사(원고)가 2011. 1. 4. 보험금 124,250,000원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거절하자 주위적으로 보험금, 예비적으로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다. 1심이 보험사에 지급을 명하자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계약 효력: 상법 제731조 · 제739조는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제735조의3은 단체 규약으로 구성원 전부 · 일부를 일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한해 개별 동의를 갈음하게 한다. 두 회사가 같은 작업장을 쓰고 임원을 겸하며 지금은 합병됐더라도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수 없어 근로자를 원청 소속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른 하청 근로자 사고에 보험금을 준 전례가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2"소속을 불문하고 공장 안 근로자 사고면 지급한다"는 합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있다 해도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3설명의무: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설계사가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하게 하는 규정이다. 타인의 상해보험 단체계약에서 설계사는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요건을 갖출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다60259). 두 회사 근로자가 섞여 일한다는 것을 잘 알던 설계사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소속을 확인하고, 소속이 다르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했다고 보았다.
4하청이 직접 계약했어도 보험 조건 · 보험금에 차이가 없었고 부정한 동기도 보이지 않으며, 보험사도 설계사에게 소속이 다르면 무효라는 점을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무효로 보험금을 못 받은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5책임제한: 원청도 보험 체결 경험이 많은데도 같은 공장 근로자면 소속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만연히 생각한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했다(124,250,000원 × 0.7). 지연손해금은 약관의 지급기한(청구 후 3영업일)이 지난 2011. 1. 8.부터 붙였다.

결론

일부 인용 — 1심 중 86,975,000원을 넘는 보험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보험사가 86,97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험금 청구(주위적)는 계약 무효로 기각, 손해배상(예비적)은 70% 범위에서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이다.
회사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그 근로자가 계약자 회사의 구성원인지, 단체 규약이 있는지, 서면동의를 받았는지가 효력을 가른다. 협력업체 · 파견 근로자가 섞인 현장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계약이 무효여도 모집 과정의 설명 · 확인 의무 위반이 있으면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었다. 계약자 측 과실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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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