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작업 중 벤젠 노출 뒤 골수이형성증후군 — 대법원, 시행령 인정기준은 예시라며 공단 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2014. 06. 12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요양불승인 취소(원고 승)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시행령의 노출 수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혈액 질환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주방기구 업체에서 페인트 도장 등을 하며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시행령 별표 3의 벤젠 노출 기준(농도 ·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없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83년 주방기구 제조업체에 입사해 1998년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을 때까지 페인트 도장 업무 등을 하며 벤젠에 노출됐다.
2공단은 요양을 불승인했지만 1심과 원심은 모두 근로자 승소로 판단했고, 공단이 상고했다.
3당시 시행령 별표 3은 벤젠 1ppm 이상에 10년 이상 노출 등 일정 노출량을 갖춘 근로자에게 조혈기관 질환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다.

1대법원은 법이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유해 · 위험 요인을 다루거나 그에 노출돼 생긴 병을 들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맡긴 구조를 살폈다.
2그 규정의 내용 · 형식 · 취지에 비춰 시행령 별표 3은 해당 경우를 예로 든 것이지, 거기서 정하지 않은 업무 관련 질병을 모두 빼는 규정은 아니라고 봤다.
3원심은 근로자가 이 병과 관련 있을 만큼 벤젠에 노출됐다고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인정기준이나 인과관계 법리를 잘못 본 잘못이 없다고 했다.

상고 기각 — 요양불승인 취소(원고 승) 원심 유지

대법원은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예시 규정이라 그 기준을 넘지 못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1심과 원심도 근로자 승소였다.
시행령 별표 3은 그 뒤 개정돼 조문 위치가 바뀌었고, 노출 기준도 당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