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공장을 옮기며 설계사에게만 알리고 계약 변경 승낙은 받지 않은 화재보험 — 옛 공장 소재지에 있던 동산만 보험 목적이라며 새 공장 화재로 청구한 보험금 4억 5천여만 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2가합68642013. 12. 11

한 줄 결론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본소) 인용 · 회사의 보험금 청구(반소) 기각(1심).

실무 포인트공장 · 창고 동산 화재보험은 "어디에 있는 물건인가"가 담보 범위였다 — 이전 사실을 설계사에게 말한 것으로는 부족했고, 소재지를 바꾸는 보험사 승낙이 있어야 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4억 5,1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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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안 기계 · 동산을 담보하는 화재보험에 든 회사가 설비를 다른 공장으로 옮긴 뒤 새 공장에서 불이 났을 때, 옮겨 간 동산이 여전히 보험 목적에 들어가는가. 설계사에게 이전 사실을 알린 것이 보험사에 알린 것인가, 설계사의 처리 잘못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1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2008. 1. 손해보험회사와 자기 공장(옛 공장)에 불이 났을 때의 손해를 보상받는 화재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보험사 승낙을 받도록 하고, 보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증축하는 등 위험이 뚜렷이 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했다.
2회사는 2011. 5. 부직포 업체를 인수해 그 공장(새 공장)으로 설비를 모두 옮기기로 하고, 증축 공사를 거쳐 9월경 이전을 마쳤다. 이전 무렵 보험사 설계사에게 공장을 옮긴다며 보험 목적물 이전을 신청했으나, 설계사는 두 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다며 새 공장에 새 화재보험을 들라고 권했고, 회사는 인수한 업체 이름으로 새 공장만 따로 가입했다.
32011. 10. 16. 시험 생산 중이던 새 공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이 다 타고, 옛 공장에서 옮겨 온 기계 등이 불에 탔다. 회사가 옛 계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회사는 반소로 451,111,231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계약의 성격: 이 계약은 옛 공장 건물과 그 안에 흩어져 있는 동산을 함께 담보하는 집합보험이고, 기계별 가격을 매기지 않았으며 소재지 말고는 목적물을 특정할 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동산 부분은 보험기간 중 물건이 바뀌어도 사고 때 그 장소에 있으면 담보되는 상법 제687조의 총괄보험이라고 봤다.
2담보 범위: 총괄보험의 취지상 정해진 소재지를 벗어난 물건은 보험 목적 밖으로 나간 것이고, 이를 "소재지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른 장소의 물건까지 담보받으려면 약관 제6조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소재지를 추가 · 변경하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 증거가 없었다.
3설계사에게 알린 것: 설계사는 계약 체결을 중개할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맺거나 고지 · 통지를 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설계사가 이전 사실을 알았어도 보험사가 안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6다19672, 19689).
4손해배상 주장: 보험업법 제102조의 "모집을 하면서"에는 모집과 밀접한 행위도 들어가지만, 계약을 유지하는 단계에서 변경 요청을 잘못 처리했다는 것은 모집 과정의 손해가 아니라고 봤다. 약관의 손해배상 조항도 법령상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일 뿐 책임을 넓힌 것이 아니고, 목적물을 옮기면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는 점은 따로 설명이 없어도 예상할 수 있어 설계사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본소) 인용 · 회사의 보험금 청구(반소) 기각(1심).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판결은 회사가 설계사 권유로 새 공장에 인수 업체 이름의 별도 화재보험을 들었다는 사실만 적었다 — 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이 사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7조(집합된 물건이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의 보험 목적)
화재보험 약관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 제31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제4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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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울산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2가합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