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에 누운 보행자 택시 역과 후 사망 — 피해자 과실 60%, 재산상 손해는 공제로 0원, 위자료만 자녀 각 16,000,000원(항소심 감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2013. 05. 15

한 줄 결론피고 항소 일부 인용 — 1심 판결 중 각 16,000,000원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 기각. 공제사업자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상속 위자료 10,000,000원 + 고유 위자료 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부대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3다42755)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피해자 과실이 크면, 가해 쪽 보험이 먼저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몫과 가불금을 재산상 손해에서 빼면서 받을 돈이 위자료만 남을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3,500만원 · 인정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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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밤에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을 우회전하던 택시가 보지 못하고 역과했고, 피해자는 2년여 입원 끝에 숨졌다.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자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자 과실을 얼마로 볼지, 공제사업자가 이미 낸 치료비 · 가불금을 어떻게 빼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10. 5. 22. 21:30경 택시가 편도 1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했다. 피해자는 개방성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 등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2. 7. 12. 사망했다. 원고들은 자녀, 피고는 택시 공제사업자다.
2원고들은 당심에서 각 35,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10074 판결이다.
3공제사업자는 치료비로 합계 91,287,810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했고, 손해배상 가불금으로 2010. 8. 12. 10,000,000원, 2011. 5. 9. 5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1야간 · 비 · 어두운 옷이라는 사정이 있으나 상가와 가로등이 있고 통행이 잦은 곳이며 횡단보도에 인접했고, 앞서 간 오토바이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 간 점을 들어 피해자 과실을 60%, 피고 책임을 40%로 정했다.
2일실수입은 만 60세(2019. 1. 3.)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보고(62세 주장 배척), 사망 뒤 기간은 생계비 1/3을 빼 111,586,857원으로 계산했다. 기왕치료비 4,478,500원, 간병물품비 2,159,140원(간병과 무관한 식품 등 제외), 장례비 3,000,000원을 인정했다.
3신체감정 결과 성인 2인 개호가 필요했다고 보고, 간병인을 쓴 기간은 지출한 44,820,000원, 가족이 개호한 기간은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도시일용노임 2인분 33,592,827원을 개호비로 인정했다.
4이를 합한 금액의 40%는 79,854,929원인데, 기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60% 상당 54,772,686원과 가불금 60,000,000원을 빼면 -34,917,757원이 되어 재산상 손해는 모두 배상된 셈이라고 했다. 위자료는 망인 20,000,000원(자녀 각 1/2 상속), 자녀 각 6,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피고 항소 일부 인용 — 1심 판결 중 각 16,000,000원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 기각. 공제사업자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상속 위자료 10,000,000원 + 고유 위자료 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부대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가해 쪽이 미리 낸 치료비도 과실상계 대상이 되어,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은 다른 손해에서 공제된다.
가족이 개호한 기간도 실제 돈을 쓰지 않았어도 개호비 손해로 인정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민법 제396조 · 제763조(과실상계)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근거 · 원문

원문 — 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