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감전 추락으로 얼굴뼈 골절 · 화상 — 14급 처분, 어깨 · 흉터 · 정신장해로 상위 등급 주장했지만 감정상 모두 기준 미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1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장해등급 14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같은 의사가 병명을 정정한 경우, 정정 전 진단서만으로는 높은 정신장해 등급을 인정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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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감전 뒤 추락해 광대뼈 · 아래턱뼈 · 어깨뼈 · 빗장뼈 골절, 2도 화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흉터 준용 14급과 신경증상 14급으로 최종 14급을 정하자, 근로자는 어깨 12급, 외모 흉터 7급, 팔 흉터 12급, 정신장해 5급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12010년 8월 사업장에서 감전돼 추락하는 재해로 광대뼈 · 아래턱뼈 · 어깨뼈 · 빗장뼈 골절, 15% 이상 2도 화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왼눈 외전신경 마비 등을 승인받고 2012년 10월 요양을 마쳤다.
2공단은 2012년 11월 얼굴 피부변색 등으로 흉터 준용 14급, 신경 · 정신 증상으로 14급 제10호를 보고 최종 14급으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1어깨 관절 장해 12급은 운동범위가 4분의 1 이상 줄어야 하는데, 감정에서 왼쪽 어깨는 능동 415도, 수동 470도(정상 500도)로 기준에 못 미쳤다.
2얼굴에 면상반흔 100㎠ 이상이나 조직함몰 32㎠ 이상은 없었고, 팔도 피부변색 외에 등급이 붙을 흉터가 확인되지 않았다. 감정서의 화상반흔을 면상반흔으로 쳐도 14급이고, 14급끼리는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다.
3노동능력 80% 상실을 뒷받침한다는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서는, 같은 의사가 그 병명을 지우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친 진단서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4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12년 개정 전 시행령 · 시행규칙(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6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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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