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완신경총 손상 보험 — S14.3 코드, 교통사고 상해급수(1 · 2 · 4 · 5 · 7급), 후유장해 근전도 기준 · 어깨와 손가락 합산, 산재 기준

상완신경총은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다발이다. 다쳐서 생긴 손상은 KCD S14.3(상완신경총의 손상)으로, 목 높이의 신경 · 척수 손상을 모은 S14 묶음에 있다. 같은 묶음의 S14.2는 경추 신경근의 손상이라 다른 코드다. 외상이 아닌 질환은 G54.0(상완신경총장애)이고, 출산 때 생긴 손상은 P14(P14.0 에르브마비 · P14.1 클룸프케마비 · P14.3 기타 상완신경총 출산손상)로 따로 분류한다.

위팔 높이에서 개별 신경이 다친 경우는 S44(S44.0 척골신경 · S44.1 정중신경 · S44.2 요골신경 · S44.3 겨드랑신경 · S44.4 근육피부신경 · S44.7 다발성)로 적힌다. 진단서 코드가 S14.3인지 S44인지에 따라 아래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항목도 달라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완신경총 손상을 손상 범위와 수술 여부로 나눠 적는다. 완전 손상인지 불완전 손상인지, 불완전 손상이면 "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인지가 근거 기록(근전도 · 신경전도 검사 등)으로 갈린다.

상완신경총이 아닌 팔다리 주요 말초신경 손상은 수술하면 5급 31호, 수술하지 않으면 8급 21호다. 팔다리 공통 세부지침은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여러 부위를 함께 다쳤다면 2급부터 11급 사이 상해가 겹친 경우의 병급 규칙도 함께 본다.

• 1급 8호 —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대인Ⅰ 부상 한도 3천만원)
• 2급 7호 —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1,500만원)
• 4급 6호 —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1천만원)
• 4급 7호 —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급 5호 —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900만원)
• 7급 8호 —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500만원)

장해분류표의 팔 장해는 원래 어깨 · 팔꿈치 · 손목(3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판정기준은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따로 정한다. 상완신경총 손상이 전형적인 예다.

기준은 근전도의 완전 · 불완전 손상 소견과 도수근력검사(MMT) 등급의 조합이다. 근전도상 완전손상이면서 근력 0등급이면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때(30%), 완전손상이면서 1등급이면 심한 장해(20%), 불완전손상이면서 2등급이면 뚜렷한 장해(10%), 불완전손상이면서 3등급이면 약간의 장해(5%)다. 한 팔의 관절 하나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에도 생기면 각각 적용해 합산한다.

손가락은 다른 신체부위로 따로 본다.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기면 30%, 첫째 손가락 뚜렷한 장해 10%, 그 밖의 손가락은 하나마다 5%다. 손가락의 "뚜렷한 장해"는 굽히고 펴는 운동영역이 정상의 1/2 이하인 경우로 정의돼 있다.

• 완전손상 + MMT 0등급 — 관절 기능 완전 상실 30%
• 완전손상 + MMT 1등급 — 심한 장해 20%
• 불완전손상 + MMT 2등급 — 뚜렷한 장해 10%
• 불완전손상 + MMT 3등급 — 약간의 장해 5%
• 1상지(팔과 손가락) — 원칙적으로 합산, 60% 한도

상완신경총 손상은 어깨 · 팔꿈치 · 손가락에 함께 장해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신경 손상에서 나온 파생장해라 높은 쪽만 준다"는 주장과 부딪힌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팔 장해의 지급률 결정에서는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고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가 이 경계를 다뤘다. 자전거 사고로 오른쪽 상완신경총이 손상돼 어깨관절 심한 장해(20%)와 다섯 손가락 뚜렷한 장해(30%)가 남은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둘 다 상완신경총 손상에서 파생했다며 높은 쪽만 인정했다. 위원회는 의료자문상 전형(whole arm type) 손상은 각 부위 장해를 합산하는 것이 맞고 약관도 상지 장해를 합산(60% 한도)한다고 정한다며 합산 50%를 인정했다.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부정할 근거도 없다고 봤다.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장해는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기본동작이 제한된 때를 말한다. 상완신경총은 말초신경계라 이 기준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판정기준은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팔 · 손가락 장해 합산과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비교하는 구조다. ADL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이면 신경계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경계 장해로 평가할 때는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는 문구가 함께 적용되고,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로 정해져 있다. 영구 고정이 아니어도 치료 종결 뒤 5년 이상 남는 한시장해는 해당 지급률의 20%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는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상완신경총 손상이면 어깨 · 팔꿈치 · 손목 · 손가락에 어떤 기능장해가 남았는지로 등급을 찾는다는 뜻이다.

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데 장해등급기준에 그 부위의 기능장해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관절 운동범위를 잴 때는 강직 · 오그라듦 · 신경손상 등 원인이 명확하면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으로 측정한다(시행규칙 제47조 ③). 같은 손상이라도 민간보험(근전도 · MMT 조합)과 산재(지배 부위 기능장해 준용)의 평가 틀이 다르다. 산재 신경 장해 전반은 "산재 신경증상 장해등급" 가이드에 있다.

신생아 상완신경총 손상(P14)은 분만 과정의 의료과실이 다퉈진다. 대법원 2002다3822는 임신 초기 소변검사에서 요당 약양성이 나왔는데 임신성 당뇨 검사 없이 질식분만을 유도하다 거대아 견갑난산으로 신생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생긴 사안에서, 피해자가 일반인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과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의사가 반증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 지침이 없었다거나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상완신경총 손상 장해는 숫자가 검사 결과에서 나온다. 근전도 결과지의 "완전손상(complete) · 불완전손상(incomplete)" 표현과 MMT 등급이 지급률을 직접 가르기 때문에, 장해진단서와 검사 결과지가 서로 맞는지부터 본다.

• 진단서 코드 — S14.3 · S14.2 · S44 · G54.0 · P14 중 무엇인지
• 근전도(신경전도) 결과지 — 완전 · 불완전 손상 소견, 검사 시기
• 도수근력검사(MMT) — 관절별 근력 등급(0~3등급 구간이 지급률을 가른다)
• 손가락 — 관절별 굴신 운동영역(정상의 1/2 이하인지)
• 장해진단서 —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호전도, 영구 · 한시 구분
• 교통사고 — 수술 여부와 완전 · 불완전 구분(상해급수 1 · 2 · 4 · 5 ·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