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반도체 조립라인 6년 2개월 근무 뒤 난소암으로 숨진 20대 여성 — 희귀암이라 증명 정도 완화, 유해물질 · 교대근무 복합 작용 인정해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2016. 01. 28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근로자 책임 없이 작업환경 측정이 안 돼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부분은, 증명에 불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볼 수 없다고 법원은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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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교 재학 중 반도체 조립 공장에 들어가 금선 연결 공정에서 일하다 퇴사한 여성이 이듬해 난소 종양 진단을 받고 결국 난소암으로 숨진 것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1여성 망인은 1993년 고교 재학 중 17세로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 조립라인 금선 연결 공정에서 6년 2개월(마지막 1년 9개월은 조장) 일했고, 1999년 구토 · 복부 팽만으로 퇴사했다.
2퇴사 이듬해 24세에 왼쪽 난소 경계성 종양 진단과 부분 절제술을 받았고, 종양이 재발해 28세에 악성 종양과 직장 전이 진단을 받았다. 2011년 뼈 등으로 전이돼 2012년 1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3일하던 공정은 칩을 섭씨 225도 넘게 가열하고 금선을 녹여 붙이는 작업이었고, 앞 공정의 에폭시 접착제를 오븐에서 굳힌 부품을 받아 다뤘다. 같은 환기 체계를 쓰는 공정이었고, 2교대 · 3교대로 주야 근무를 했다.
4공단은 역학조사에서 석면 · 탈크 · 방사선 같은 알려진 난소암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3년 2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점액성 난소암이 드물고 원인 ·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라 증명 정도가 완화된다고 봤다. 보통 40대 이후 생기는 암이 20대에 생겼고, 입사 때 건강했으며 가족력 · 음주 · 흡연 등 개인 위험인자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2접착제 성분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화합물과 생식독성 물질이 있었고, 금선 일부에 미량의 납, 세척제에 생식독성 물질이 들어 있었으며, 오븐 문을 열 때 나오는 가스를 빼는 국소배기 장치가 없었다고 봤다. 농도가 낮아도 오래 노출됐다면 유해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다른 건물 성형 공정 물질에 직접 노출됐다는 유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공단 역학조사는 난소 독성을 기능 부전에 그친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열분해 실험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는데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공기 중 유해인자 측정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인과관계 판단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유족 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은 같은 공정의 해외 역학연구에서 난소암 초과 사망이 보고됐다며 업무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4주야 교대 근무가 피로 · 스트레스와 호르몬 교란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렸을 수 있어, 직접 원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어도 다른 요인과 함께 발병 · 악화에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원문 머리에 공단이 항소한 것으로 적혀 있고, 상급심 결과는 원문에 없다.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 질환은 증명 정도를 완화하고, 근로자 책임 없는 자료 부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결론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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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