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유급공가로 보낸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계단 낙상 · 십자인대 파열 —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고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2014. 05.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단체협약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회의에 회사가 유급공가를 주고 장소까지 내줬다면, 그 회의 참석은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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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조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가 회사의 유급공가 처리를 받고 노조 회의에 참석했다가 다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원심은 회사 업무로 볼 만큼 노무관리와 밀접하지 않다며 요양불승인을 유지했다.

1근로자는 제조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사내 노조 지부의 상무집행위원을 맡고 있었다.
2단체협약은 대의원대회와 상무집행위원회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회의 참석 간부의 공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3노조 지부장이 미리 참석자 명단을 회사에 알리며 공가 처리를 요청했고, 회사는 회의 당일을 유급공가로 처리하고 회사 회의실을 내줬다.
4근로자는 2012년 10월 임시대의원대회 겸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보고 자료를 가지러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
5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1심은 근로자 승소였으나 항소심은 회사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공단 손을 들었다.

1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회사 승낙에 따른 노조 업무는, 상급 노동단체 관련 활동 · 불법 노조활동 · 쟁의 단계 이후 활동 같은 것이 아니면 회사 노무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돼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들었다.
2이 법리는 노조 전임자가 아닌 간부가 회사 승낙을 받아 노조 업무를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다.
3회의 안건이 단체교섭 진행 보고와 교섭위원 선출 등 통상적인 노조 활동이었고, 회사가 유급공가와 회의실을 제공했으며 단체협약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회의였다는 점을 들었다.
4그래서 무릎 부상은 회사 승낙에 따른 노조 업무 중에 입은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다르게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대법원 기준: 노조 전임자가 아닌 간부라도 회사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노조 업무를 하거나 그에 따르는 활동을 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심(2013구단10116)은 원고 승, 항소심(2013누5042)은 원고 패였다.
상급 단체 활동, 불법 노조활동, 쟁의 단계에 들어간 뒤의 활동은 이 법리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