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62.5m 옆 철도 개통 뒤 한우 유 · 사산 · 성장지연 — 철도시설 관리자 · 운영자 공동 배상, 책임 90%로 86,782,277원(가축 피해 · 축사 교환가치 · 휴업 9개월)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나20542015. 03. 19

한 줄 결론1심 변경 — 공단 · 공사는 각자 86,782,277원(그중 13,298,750원은 2011. 12. 31.부터, 73,483,527원은 2012. 10. 5.부터 2015. 3.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지급. 나머지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소음 · 진동관리법 기준 안이라도 가축 피해는 환경피해 산정기준(가축피해 인정기준)으로 수인한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전이 불가능한 축사는 교환가치(신축비 − 감가)를, 휴업손해는 대체 농장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통상 기간만큼만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9,782만원 · 인정 8,67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996년 이전부터 한우를 키우던 농장 62.5m 옆에 화물철도가 개통돼 하루 24회 정도 열차가 다니자 한우의 유 · 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가 생기고 농장이 결국 휴업했다. 농장주가 철도시설 건설 · 관리 공단과 열차 운행 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음 · 진동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가축 피해 · 이전비 · 휴업손해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농장주는 1996년경 이전부터 한우 농장을 운영해 왔다. 철도시설 공단이 건설한 항만 배후 화물철로가 농장 남서쪽 62.5m를 지나게 됐고, 2010년 11월 시험 운행, 2010. 12. 13. 개통 뒤 하루 24회 정도 열차가 통행했다.
22010. 11. 3. 측정 결과 최대소음도 78dB(A), 5분 등가소음도 67dB(A)였고, 2011. 10. 10.~10. 11. 감정 측정에서 최대소음도 63.8~81.8dB(A), 5분 등가소음도 51.0~67.7dB(A), 최대진동도 39.5~67.2dB(V), 5분 등가진동도 29.0~43.7dB(V)였다. 2010년 11월 이후 한우에 유 · 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가 생겼고 농장주는 2012. 10. 5.부터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휴업했다.
3농장주는 직접 손해 17,540,364원, 철거 · 이전비 141,522,000원, 휴업 일실수입 38,760,000원(월 1,615,000원 × 24) 등 197,822,364원과 2014. 1. 4.부터 월 1,615,000원을 주위적으로 청구했다. 1심은 창원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1가합2012이다.

법원의 판단

1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은 소음 · 진동을 포함한 환경오염 피해에 사업자 · 원인자의 무과실 책임을 정하지만(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등), 위법성(수인한도 초과) ·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은 필요하다. 수인한도는 피해의 성질 · 정도, 공공성, 방지조치, 공법상 기준,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하자에는 이용 상태가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2공단은 철로 건설 · 관리 주체이자 이용료를 받는 사업자 · 원인자이고 공작물 관리자로서, 공사는 열차를 운행해 소음 · 진동을 직접 발생시키고 운행 결정권을 가진 사업자 · 원인자로서 각자 책임을 진다. 소음 · 진동관리법 기준은 가축 피해 방지를 위한 기준이 아니므로 환경피해 산정기준을 적용했고, 2011. 10. 측정에서 최대소음도 31회 모두, 5분 등가소음도 20회 중 7회가 60dB(A)를 넘었다. 62.5m 거리인데도 피고들은 아무 저감 조치를 하지 않았다.
3책임 제한: 철로 건설 공사 소음 · 진동의 영향이 개통 뒤에도 어느 정도 지속됐을 것으로 보이고 항공기 소음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90%로 제한했다. 공공성 등을 이유로 한 추가 과실상계 주장은 피해자 과실이 아니라 배척했다.
4손해: 가축 직접 손해는 유 · 사산 10,683,886원 · 성장지연 1,767,669원 · 수태율 저하 2,369,834원 합계 14,776,389원(육질 저하는 실제 등급 자료가 없어 불인정). 방음 · 방진시설에 6,724,478,540원이 들어 입지가 상실됐다고 보되, 축사는 물리적으로 이전할 수 없어 교환가치(신축비에서 16년 5개월 감가) 67,408,425원을 통상손해로 봤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휴업손해는 월 일실이익 1,615,000원 × 9개월 호프만수치 8.8173 = 14,239,939원. 각 90%를 곱해 13,298,750원 + 60,667,582원 + 12,815,945원 = 86,782,277원.

결론

1심 변경 — 공단 · 공사는 각자 86,782,277원(그중 13,298,750원은 2011. 12. 31.부터, 73,483,527원은 2012. 10. 5.부터 2015. 3.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지급. 나머지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가축 소음 피해는 소음 · 진동관리법 기준이 아니라 환경분쟁 실무의 환경피해 산정기준(소음 60dB(A) · 진동 57dB(V))으로 수인한도를 봤다.
선로를 관리하는 쪽과 열차를 운행하는 쪽이 서로 상대 책임이라고 다퉜지만 둘 다 배상 주체가 됐다.
이전할 수 없는 축사는 이전비가 아니라 교환가치, 휴업손해는 대체 농장 마련 통상 기간(9개월)만 인정 — 청구액 197,822,364원 중 86,782,277원.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제758조 제1항(공작물의 점유자 · 소유자 책임)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나2054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