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손해배상 — 공원에서 목줄 놓친 반려견이 만 4세 아이를 물어, 견주 558만 원 배상 · 보호자 과실 주장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2015. 05. 13

한 줄 결론항소기각 — 견주는 원고에게 5,579,385원(재산상 손해 3,079,385원 + 위자료 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견주가 데리고 있던 개가 아이를 문 사고에서 보호자 과실을 깎지 않았다. "아이가 개를 자극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과실상계가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8만원 · 인정 5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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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원 벤치에서 쉬던 견주가 목줄을 놓쳐 개가 옆 벤치 근처의 만 4세 아이를 문 사고. 견주의 배상 책임과, 아이 보호자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과실상계 주장.

12013. 6. 23. 11:00경 피고(견주)는 공원 호수 부근 벤치에서 처와 얘기하다 잡고 있던 애완견의 목줄을 놓쳤고, 개가 옆 벤치 부근의 원고(2009. 2. 4.생)에게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원고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다.
2피고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치료비 중 113,060원은 피고가 이미 냈다.
3원고는 6,079,385원을 청구했고, 1심이 일부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1견주는 개가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과실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손해는 기왕치료비 · 성형수술 진단비용 573,805원(치료비 686,865원 − 피고 지급 113,060원), 향후치료비 2,505,580원이다. 위자료는 4세 아이가 상처의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렸을 점 등을 들어 250만 원으로 정했다.
3견주는 보호자가 아이를 방치했고 아이가 개를 자극했을 수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것이 추측일 뿐이고, 근거로 낸 피의자신문조서도 견주의 일방적 진술인 데다 그 내용도 처와 얘기하다 목줄을 놓쳤다는 것이라 원고 측 과실의 증거가 아니라고 했다.
4아이 보호자도 주변 동물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은 주인이 사고를 막는 조치를 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보호자가 마땅한 조치를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기각 — 견주는 원고에게 5,579,385원(재산상 손해 3,079,385원 + 위자료 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확정).

이 판결은 견주가 데리고 나온 개가 아이를 문 사고에서 보호자 과실을 따로 떼지 않았다. 과실상계를 하려면 보호자 방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했다.
기왕치료비에 성형수술 진단비용이, 그 밖에 향후치료비가 손해로 들어갔다.
하급심 판결(확정)이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