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적 수술 면책조항 — 의료과실이 있어도 면책 대상이지만 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2013. 06.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면책조항 해석은 원심이 옳았지만 설명의무를 면제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원고 패소)을 파기했다.

쟁점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보험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는 상해보험 면책조항이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조항이 표준약관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1상해보험 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을 두었다.
2이 보험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망인이 질병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어 사망했다. 유족(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3원고들은 면책조항의 "외과적 수술 등"이 피보험자의 임신 관련 수술에 한정된다는 등으로 다퉜고, 보험사가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4이 사건은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로 한 차례 환송된 뒤의 재상고심이다. 환송 후 원심은 면책조항이 적용되고, 거래상 일반적인 조항이어서 설명의무도 면제된다고 보았다.

1대법원은 이 면책조항의 취지를,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 등을 치료하려는 수술 · 의료처치는 상해 위험을 현저히 높이므로 그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에서 빼고,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의 위험만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2그래서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로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상해에는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고, 의료과실이 있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했다. 이로써 생명보험 약관과 보호범위가 달라지더라도 면책조항 존부에서 오는 차이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3설명의무에 대해서는,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령을 되풀이한 사항은 설명의무가 없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4그러나 질병 치료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에 들어 있었다거나 각 보험사가 이를 인용해 널리 계약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