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감염 사망과 외과적 수술 면책조항

쟁점

암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감염돼 사망한 경우 우연한 사고인지,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판단 방향

수술 동의만으로 의료과실 결과까지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우연한 사고일 수 있다. 다만 질병 치료로 증가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의료처치 면책조항은 의료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질병 치료 중 사고는 우연성이 인정돼도 의료처치 면책조항에서 다시 걸린다. 약관의 면책 문구를 먼저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