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장인 대신 굴삭기 작업 현장에 나간 사위는 굴삭기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 — 승낙피보험자라며 대인배상Ⅱ 면책을 인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2018. 08.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친 사위 측이 이긴 방향이다.

실무 포인트승낙피보험자인지는 누가 실제로 중기를 빌려 그 작업의 이익과 지휘를 갖는지로 가린다. 현장에서 연락하고 거든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 =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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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기 땅의 쓰레기를 치우려고 굴삭기를 부른 고령의 소유자를 대신해 작업 일정을 전하고 현장에서 거들던 사위가 굴삭기 작업 중 다친 경우, 사위를 굴삭기 임차인 = 승낙피보험자로 보아 "승낙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 면책" 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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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보험회사(원고)는 2012. 6. 20. 장비업자와 그 소유 굴삭기에 관해 대인배상 I · II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대인배상 II 에서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면책약관).
2사고 당시 77세인 토지 소유자는 임대했던 공터에 쓰레기더미가 방치되자 사돈인 포크레인 기사에게 치워 달라고 부탁했고, 그 기사가 장비업자에게 요청했다. 사위(피고)는 평소 고령의 장인을 대신해 일을 봐주곤 했는데, 장인의 부탁으로 현장 안내와 작업을 거들기로 하고 2013. 3. 17. 장비업자에게 "다음 날 오전 굴삭기를 가지고 와 달라"고 전화했다.
32013. 3. 18. 09:00경 냉동탑차의 탑을 밧줄로 감아 굴삭기로 들어 올리던 중, 장비업자의 말에 따라 탑 위에서 밧줄을 잡고 있던 피고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해 척수를 심하게 다쳤다. 장비업자는 사고 뒤에도 작업을 계속하다 토지 소유자의 중단 지시를 받고서야 멈췄다.
4보험회사는 피고가 승낙피보험자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고가 운전기사와 함께 굴삭기를 임차한 승낙피보험자라며 면책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2012. 12. 28. 개정 전)의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하는 자로, 현실적 사용 · 관리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97다12884).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에게서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해 자기 관리와 책임 아래 작업한 사람은 승낙피보험자라고 했다.
2그러나 ① 쓰레기를 치워 토지 가치를 회복할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고, ② 피고가 연락했을 때는 이미 사돈을 통해 장비업자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굴삭기 임대를 허락한 뒤였으며, ③ 사고 뒤 작업 중단도 소유자의 지시로 이뤄졌고, ④ 피고는 평소처럼 고령의 장인을 대신해 현장에 있었다고 보았다.
3그러므로 굴삭기를 실제로 임차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작업 일정을 전달하고 현장에 참여했을 뿐이라 승낙피보험자는 토지 소유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피고를 임차인으로 본 원심은 승낙피보험자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친 사위 측이 이긴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중기(굴삭기 · 크레인 등) 사고에서 "다친 사람이 승낙피보험자라 대인배상 II 면책"이라는 거절이 나오면, 누가 실제 임차인인지(작업의 이익 귀속 · 임대 승낙 경위 · 작업 지휘)를 사실관계로 따진다. 현장에서 연락하고 거든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반대로 자기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빌려 작업한 사람은 승낙피보험자가 된다는 법리 자체는 유지됐다. 판결은 임차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을 뿐, 보험금 지급 여부까지 정하지는 않았다.
옛 약관(2012. 12. 28. 개정 전) 기준 사건이다.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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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