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차량 방치 사고 — 차를 빌려 운행을 직접 정한 유치원 운영자가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피보험자)이면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2024. 05.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치원 운영자가 승낙조합원(피보험자)인지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다.

실무 포인트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다. 차를 빌려 실제로 운행을 지배한 사람이 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면, 사고에 사용자책임을 지더라도 보험자(공제)가 그에게 대위 구상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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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세버스 공제사업자가 차량 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해 공제계약을 맺은 통학차량을 유치원 운영자가 빌려 쓰다가, 운전기사와 교사가 원생의 하차를 확인하지 않아 원생이 차 안에 방치돼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유치원 운영자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을 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전세버스 사업자 단체의 공제사업자(원고)는 차량 회사와 통학 버스에 관해 보험기간 2016. 2. 24.부터 2016. 8. 23.까지, 기명조합원을 그 회사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었다.
2유치원 운영자(피고)는 2016. 3. 2. 그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해 원생들의 통학 등에 썼다.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교사 한 명이 동승해 등원 원생을 인솔했으며, 다른 교사가 통학차량 이용과 출석을 확인했다.
32016. 7. 29. 09:00경 유치원에 도착한 뒤 동승 교사는 한 원생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렸고, 운전기사도 살피지 않고 차 문을 잠그고 운행을 마쳤으며, 출석 담당 교사는 확인 없이 등원한 것으로 출석부를 적었다. 원생은 16:40경까지 차 안에 방치돼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었다.
4원고는 이 사고를 공제계약의 보험사고로 보아 원생에게 치료비 등 합계 1,390,446,040원을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자인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의무가 있다고 했고,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보험자대위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겨야 하고, 여기서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라고 했다. 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 · 관리 중인 사람도 피보험자로 정하면, 그 사람의 행위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2001다44659 참조).
2이 공제계약 약관 제1조 제13호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승낙조합원을 들고 있다. "사용하거나 관리한다"는 현실적인 사용 · 관리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차량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다(97다12884 참조).
3유치원 운영자는 차량 회사 등의 관여 없이 통학에 쓰면서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 횟수 등 운행방법을 직접 정하고 피용자인 교사를 동승시켜 인솔하게 한 것으로 보여 승낙조합원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보험자대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사고가 운전기사 · 교사들의 과실 경합으로 생겼고 운영자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4원심은 임차 경위를 살펴 승낙조합원 해당 여부를 심리했어야 하는데, 사용자책임만을 이유로 대위를 인정해 보험자대위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치원 운영자가 승낙조합원(피보험자)인지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책임보험 · 공제의 구상에서 먼저 볼 것은 상대방이 약관상 피보험자(기명 · 승낙피보험자 등)인지다. 피보험자라면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도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아니다.
"사용 · 관리"는 현실적 운전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차량 지배로 판단됐다. 차량을 임차해 노선 · 시간을 정하고 인솔 인력을 붙인 사정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결론을 정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같은 쟁점이라도 임대차의 내용과 약관의 피보험자 규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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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