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고용약사 일실퇴직금 — 약국을 자주 옮겼는데 60세 정년까지 근무 전제로 준 퇴직금 손해, 대법원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2016. 12. 2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일실퇴직금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다. 월 4,200,000원 기준 일실수입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일실퇴직금은 정년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속 이력 · 사업장 규모 · 그 직종의 통상적인 경력 경로로 "그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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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용약사의 유족이 일실수입과 함께,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일해 받았을 퇴직금(일실퇴직금)을 청구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데, 일실퇴직금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1고용약사로 일하던 망인은 2014. 1. 10. 아침 도로에서 가해차량에 역과돼 사망했다. 유족(원고들)이 가해차량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망인은 2012. 2.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받은 뒤 2012. 3.~8. 월 3,400,000원, 2012. 10.~2013. 8. 월 3,600,000원을 받고 다른 약국들에서 일했고, 2013. 12. 2.부터 사고 전날까지 세 번째 약국에서 월 4,200,000원을 받았다.
3원심은 망인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정년 60세까지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고 보고, 정년까지의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 때까지의 퇴직금을 뺀 일실퇴직금 53,936,505원에 피고 책임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배상액에 넣었다. 피고가 상고했다.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퇴직금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2사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퇴직금은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지만(2008다15278), 유족은 사고 당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했고 산정기간 끝까지 같거나 비슷한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3망인은 졸업 뒤 약국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에서는 1년이 안 되는 임시약사로 일했으며, 옮기는 사이 공백도 있었다. 사고 당시 약국에서도 1개월만 일했고, 그 약국은 소규모라 장기 근속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4약사는 일정 기간 고용약사로 일하다 직접 약국을 여는 경우가 적지 않고 60세까지 고용약사로 일하는 경우는 드물며,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규정만으로 그 직장에서 60세까지 계속근로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5사고 당시 받던 월 4,200,000원을 일실수입의 소득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일실퇴직금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다. 월 4,200,000원 기준 일실수입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

사망 · 장해 사건에서 일실퇴직금을 다툴 때는 근속 기간, 이직 이력, 사업장 규모, 그 직종에서 오래 고용돼 일하는 것이 통상적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 판결은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일실퇴직금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근속 이력이 길고 사업장이 안정적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