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로 비장 절제 · 팔 골절, 조정 7급 뒤 재판정 8급 — 어깨 기준 미달 · 절차 · 위헌 주장 모두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65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재판정 장해등급 8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비장 결손과 위절제 뒤 증상은 같은 흉복부 장기 계열이라 조정이 아니라 종합해서 한 등급(8급)을 매긴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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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근 중 사고로 비장 · 위를 절제하고 팔이 부러진 근로자가 어깨 12급과 비장 결손 8급을 조정해 7급을 받았다가, 재판정에서 어깨가 기준 미달로 나와 8급으로 내려가자 다퉜다.

1근로자가 2010년 4월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트럭과 부딪혀 혈복강, 위 · 비장 · 대장 손상, 양팔 골절을 입고 비장 절제 · 위 아전절제 등 수술을 받아 2011년 4월까지 요양했다.
22013년 9월 비장 결손 8급과 왼쪽 어깨 운동 제한 12급(운동범위 합계 350도)을 조정해 7급을 받았다.
32015년 재판정에서 특진 결과는 325도였지만 공단 자문의는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아 측정이 어렵다고 했고, 자문의사회의(4명 출석)가 잰 값은 400도라 기준 미달로 보고 2015년 12월 8급으로 결정했다. 한 달 치 연금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4심사 · 재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1특진 결과가 자문의 소견과 다르면 다시 진찰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로 판정할 수 있고, 재판정에는 주치의 소견이 없으며 자문의가 측정 곤란 의견을 냈으니 심의를 거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2자문의사회의 5명 이상 규정은 구성 인원이지 회의 정족수가 아니고, 정형외과 3명 이상을 포함한 4명이 전원 일치로 의결해 위법이 없다고 했다. 법원 감정에서도 어깨 운동범위 합계는 440도였다.
3재판정은 연금 수급자 가운데 호전 · 악화 가능성이 있는 장해만 대상으로 한 번 하는 것이라 흉복부 장기를 따로 볼 필요가 없고, 재판정 제도와 기산점(연금 지급결정일) 규정도 공익상 필요가 커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4위절제 후 증후군에 11급 소견이 있어도 비장 결손과 같은 계열이라 종합하면 8급이고,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청구취지에 없어 판단하지 않았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재판정 장해등급 8급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