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 · 후산부로 일하다 퇴직 3년여 뒤 진단된 양쪽 팔꿈치 건염 — 재직 중 진료가 없고 발병 시점이 불분명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79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양쪽 팔꿈치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진단이 늦었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발병 시점을 재직 중으로 연결할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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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탄광에서 채탄 · 후산부로 일한 근로자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요양을 마친 뒤 양쪽 팔꿈치 건염 · 주관터널증후군으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퇴직 뒤 3년 넘게 지나 진단됐고 나이 등을 볼 때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근로자(진단 당시 59세)는 1989년 무렵부터 2012년 말까지 여러 광업 회사에서 채탄 · 후산부로 일했다.
2퇴직 뒤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2013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요양했다.
32016년 7월 양쪽 팔꿈치 총신전건염, 왼쪽 삼두근건염, 양쪽 주관터널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다. 퇴직 뒤 그때까지 팔꿈치로 진료받은 적은 없었다.
4공단은 2016년 10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주관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 않고 건염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공단 자문의는 오랜 광업소 근무로 신체 부담 업무에 노출된 것은 인정되지만, 퇴직 뒤 3년 넘게 지났고 어깨 요양 승인 2년 넘어 진단된 점, 나이를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법원 감정의 한 명은 건염은 확인되지만 퇴직 3년 넘게 지나 요양 중 새로 생긴 통증은 과거 업무와 직접 관련짓기 어렵고, 요양 중 일상생활의 반복 동작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3다른 감정의는 주관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진단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배제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4법원은 진료 기록 공백, 어깨 진단 때 팔꿈치 호소가 없었던 점, 나이, 발병 시점이 불분명한 점을 종합해 업무로 발병 ·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양쪽 팔꿈치 요양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