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청소원의 어깨 추가상병은 승인 · 양쪽 팔꿈치 상과염 등은 불승인 — MRI 변화가 경미하고 전에 팔꿈치 통증 기록이 없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77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회전근개 주위염 · 팔꿈치 상과염 등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업무로 어깨가 인정됐다고 팔꿈치가 따라 인정되지는 않았다 — 감정의는 회전근개 파열과 상과염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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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리조트 청소원이 왼쪽 어깨와 양쪽 팔꿈치 상병 9가지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왼쪽 어깨 파열 등 3가지만 승인하고 회전근개 주위염과 양쪽 팔꿈치 내 · 외측상과염 등 6가지는 승인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중간 공백 포함) 리조트에서 청소원 · 환경미화원으로 로비 · 복도 · 계단 청소, 유리창 청소, 객실 침구 정리 등을 했다.
22017년 6월 무렵 객실 침구 정리와 유리창 청소가 어깨에 반복 부담을 줬다는 판정에 따라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32017년 12월 왼쪽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 · 주위염 · 견봉쇄골 관절증 · 충돌증후군, 양쪽 팔꿈치 내 · 외측상과염, 왼쪽 팔꿈치 굴곡건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4공단은 2018년 2월 왼쪽 어깨 파열 · 관절증 · 충돌증후군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승인하지 않았으며,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자문의들은 팔꿈치 상병은 MRI 병변이 심하지 않고 원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일부는 영상에서 확인조차 안 된다고 봤다.
2법원 감정의는 주위염은 회전근개 파열에 따르는 염증 변화라 따로 인정하기 어렵고, 팔꿈치는 MRI에서 경미한 변화뿐이며 MRI 촬영 전까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한 기록이 없다고 했다.
3감정의는 손을 오래 쓰면 팔꿈치 건염이 생길 수 있지만 2011~2016년 치료 기록은 모두 어깨였고, 신청 무렵에는 양쪽 회전근개 파열로 장시간 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 새로 상과염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4기존 승인 상병 때문에 팔꿈치에 새 질병이 생기지는 않으며 동년배에게 생길 수 있는 정도의 변화라는 감정 의견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회전근개 주위염 · 팔꿈치 상과염 등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