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여 광업소 근무자의 손목 삼각섬유연골 파열 · 손목터널증후군 추가 신청 — 누적 퇴행 소견 없고 퇴직 수년 뒤 진단이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79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손목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손목터널증후군이 광업에서 흔한 직업병이라는 점은 감정의도 인정했지만, 퇴직 뒤 진단까지 수년이 걸린 점이 걸림돌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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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채탄 · 굴진 등을 한 근로자가 어깨 · 오른쪽 팔꿈치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과 오른쪽 손목터널증후군을 추가 신청했지만, 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81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 굴진 등을 했고, 2017년 4월부터 1년간 갱내 목재 자재를 만들고 나르는 일을 했다.
2양쪽 어깨 극상건 건증 · 견봉쇄골 관절증, 오른쪽 팔꿈치 인대 파열 · 외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년 6월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오른쪽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32020년 7월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같은 달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자문의는 근전도 · MRI에서 퇴행성 소견이 보이고, 오랜 기간 진행된 나이 관련 퇴행이며, 최초 재해 뒤 2년이 지나 호소한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2법원 감정의는 왼쪽 손목 연골 파열과 오른쪽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만 오른쪽 손목 연골 파열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3오랜 광업 노동이 손목 퇴행을 키울 수는 있지만, MRI에서 연골 마모 · 인대 손상 · 연골 아래 뼈 낭종 같은 퇴행 변화가 보이지 않아 업무로 동년배보다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4손목터널증후군은 2014년 5월 광업소 퇴직과 2020년 6월 진단 사이 간격이 커 업무 인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법원은 업무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어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큼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손목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주치의 소견서는 수십 년 무리한 노동 때문이라고 적었지만, 법원은 영상 소견을 구체적으로 짚은 감정 결과를 따랐다.
같은 광업소 근로자의 손목 삼각섬유연골 손상을 업무 탓으로 인정한 판결(2021구단70144)도 있어, 영상 소견과 진료 경과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