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2형 ·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던 85세 전직 분진 근로자 폐렴 사망 — 진폐 악화 자료 없고 고령 감염 가능성,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48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사망진단서에 선행 사인이 진폐로 적히고 주치의가 관련성을 인정해도, 진폐가 악화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감정 결과가 반대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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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1년부터 진폐 요양을 받아 온 고령 근로자가 사망 열흘쯤 전 생긴 폐렴으로 숨진 것이, 사망진단서 · 주치의 소견대로 진폐에서 비롯된 사망인지 다퉜다.

1망인은 1947년부터 1970년까지 약 23년 동안 분진작업을 했다. 1990년대 정밀진단에서 병형이 0/0에서 2/2로 나아갔고 2000년 11급을 받았으며, 2001년 병형 2/2 ·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결정을 받았다.
2요양 중이던 2015년 9월 어지럼증으로 찍은 뇌 영상에서 소뇌 종양 소견이 나왔다. 10월 중순 호흡곤란 · 산소포화도 저하로 산소를 받았고, 며칠 뒤 복통 뒤 의식이 떨어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3사망 하루 전 흉부 영상에서 양쪽 폐 아래쪽 혼탁이 새로 보였고, 기관 삽관 치료에도 2015년 10월 85세로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 폐렴, 그 원인 진폐증이 적혔다.
4자녀들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6년 6월 진폐 · 합병증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주지 않았다.

1주치의는 진폐로 폐기능이 떨어져 폐렴에 걸리기 쉬웠고 호흡부전에도 크게 영향을 줬다고 했다. 반면 공단 쪽 연구소는 2014년 이후 영상에 변화가 없고 사망 보름 전까지 산소 없이도 호흡 증상이 없었다며 진폐와 무관하다고 했다.
2법원 감정의는 진폐 자체는 폐렴 위험인자가 아니고 폐실질이 파괴돼 기관지가 막혀야 위험인자가 되는데 그런 영상이 없으며, 그랬다면 폐렴이 되풀이됐어야 하는데 그런 병력도 없다고 했다.
3법원은 1994~2001년 병형은 1형 또는 2형, 심폐기능은 정상~경도 장해였고 그 뒤 사망 때까지 크게 나빠졌다는 자료가 없으며, 그 사이 진폐 관련 진료도 두 번뿐이었다고 짚었다.
4고령이면 폐에 특별한 병이 없어도 폐렴이 쉽게 생기므로 85세 망인이 자연히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묶음의 2017구합50232는 병형 · 심폐기능이 계속 나빠지고 합병증이 겹친 중증 진폐라 결론이 반대였다. 진폐의 진행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 · 진료 기록이 갈림길이 됐다.
진폐 관련 규정 · 판정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