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4B형 · 기흉으로 요양하던 81세 전직 광원 폐렴 사망 — 중증 진폐가 폐렴의 한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23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파킨슨병에 따른 흡인처럼 다른 원인이 있어도 그것만이 원인이라는 구체적 자료가 없고 진폐가 중증이면, 법원은 진폐를 폐렴의 공동 원인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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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요양으로 입원해 있던 고령의 전직 광원이 폐렴으로 숨진 것을 진폐 · 합병증과 관련된 사망으로 볼지, 파킨슨병 · 알츠하이머병 · 고령 탓으로 볼지 다퉜다.

1남성 망인은 탄광 광원으로 일했다. 1993년 정밀진단에서 병형 4A로 장해 11급을 받았고, 그 뒤 병형은 4B로, 심폐기능은 정상에서 경미 · 경도 장해로 나빠져 2010년 9급이 됐다. 2012년 5월 합병증인 기흉이 확인돼 요양 결정을 받았다.
22006년 무렵부터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경도 인지장애)으로도 진료를 받아 왔다.
3산재 병원에 입원해 요양하던 2015년 7월 중순 가래를 뱉지 못하고 산소 요구량이 늘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81세로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모두 진폐증으로 적혔다.
4공단은 2016년 6월 사망 당시 폐기능 저하 · 기흉이 없어 진폐와 무관한 폐렴 사망이라는 연구소 자문에 따라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자녀가 소송을 냈다.

1법원은 진폐 근로자가 진폐 · 합병증 등으로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병형 · 심폐기능 · 합병증 · 나이 등을 함께 보도록 한 규정과, 업무상 질병이 다른 질환과 겹쳐 사망을 부르거나 기존 질환을 빨리 악화시켜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2정밀진단 기록상 병형은 4A에서 4B로, 등급은 11급에서 9급으로 나빠졌고, 2015년 1월 폐기능검사에서는 중등도 장해(F2)였다. 한 감정의는 이 검사를 믿기 어렵다고 했지만 근거를 대지 않았고, 다른 감정의와 공단 쪽 연구소 전문의도 F2 상태를 인정했다고 봤다.
3복잡형 진폐에 폐 섬유화 · 폐기종 ·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겹쳐 호흡기 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4폐렴 원인으로는 진폐, 파킨슨병 ·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흡인, 둘의 복합을 생각할 수 있는데 흡인만이 원인이라는 자료가 없고, 직업환경의학과 · 호흡기내과 감정의 모두 진폐가 폐렴의 발생 · 악화와 관련 있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사망 직전 몇 해 동안 진폐가 더 진행되지 않았어도, 그때까지 쌓인 병형 · 심폐기능 악화와 합병증으로 중증을 인정했다. 같은 묶음의 2016구합80489(진폐 2형 · 악화 자료 없음, 기각)와 대비된다.
진폐 관련 규정 · 판정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