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에 머리 맞은 뒤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 한 달 2회 실신은 "중등도" 신경 장해라 9급을 넘는다며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302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결정 취소(9급을 넘는 장해)

실무 포인트예측 · 예방이 어려운 실신이 한 달 2회꼴로 반복되면 직장 · 일상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중등도 장해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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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부 외상 뒤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 추가 승인된 근로자에게 공단은 9급을 줬고, 근로자는 자주 쓰러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적어도 5급이라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12년 9월 아파트 지하실에서 배관 작업을 하다 떨어지는 낡은 배관에 머리를 부딪혀 두정골 골절 · 두피 열상 · 경추 염좌로 요양했다(신체화장해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불승인). 치료 뒤 2013년 12월 14급을 받았다.
2이후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 추가 상병으로 승인돼 요양했고, 공단은 자문의 심의를 거쳐 2017년 7월 9급으로 정했다.
3근로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일상이 어렵고 어디에도 고용될 수 없다며 적어도 5급이라고 주장했다.

1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횟수가 줄었지만 한 달 2회 정도 실신하고 언어 이해력 저하 등이 있어 7급이 맞고 5급은 무리라고 했다.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상실률이 50%를 넘지 않지만 증상이 이어지면 일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2이 실신은 예측 · 예방이 거의 안 되고 쓰러지며 다칠 위험도 커 직장 ·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준다고 봤다.
3한 달 2회는 심장박동기 시술이 권고되는 빈도(연 5회 이상)보다 훨씬 잦고 감정의들 모두 중등도로 봤으므로, 7급과 9급을 가르는 "중등도 신경 장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4감정의의 "재판정이 반드시 필요" 의견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일 뿐, 처분 때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결정 취소(9급을 넘는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