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추락사한 일용근로자 — 법원, 동거 여성을 사실혼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15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사실혼 배우자로 유족급여를 받으려면 혼인 의사와 함께 동거 · 경제적 결합 · 가족 간 의무 이행 같은 실체가 필요했다 — 가까운 연인 사이에도 있을 법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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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떨어져 숨지자, 가까이 지내던 여성이 사실혼 배우자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사실상 혼인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장의비는 장례를 치른 그와 망인의 의붓아들에게 지급).

1근로자는 2017년 6월 재건축 현장에서 크레인에 타고 약 45m 높이에서 일하다 붐대가 부러져 떨어져 숨졌다.
2청구인은 이혼 뒤 혼자 살다 2014년 6월 무렵부터 근로자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주장했는데, 그해 7월 가까운 동네에 따로 집을 빌려 전입신고를 했다.
3근로자는 아내와 사별한 뒤 의붓아들과 살다 청구인과의 재혼을 생각한다며 집 지분을 정리했고, 2016년 청구인과 웨딩사진을 찍어 집에 걸어 두었다.
4유족으로는 청구인 외에 생계를 같이하지 않던 근로자의 형제자매가 있었고, 이들이 공단 쪽에 보조참가했다.

1법원은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단순 동거나 간헐적 관계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2청구인이 따로 집을 빌려 전입했고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도 그 집 쪽이 더 많았으며, 의붓아들은 집 살림이 예전 그대로였다고 증언해 주된 생활 근거지가 따로 있었다고 봤다.
3매달 생활비를 받았다는 주장은 이체 1건 외에 자료가 없어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4여행 · 웨딩사진 · 새어머니라는 호칭은 가까운 연인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의붓아들과는 그의 결혼식 때 처음 제대로 만나는 등 가족 간 의무가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