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낸 보험사도 보험자대위 가능 — 대위를 막는 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2022. 08. 3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전자 · 처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 청구 부분을 파기해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자동차상해 특약은 실손해에 준해 보상하는 구조여서, 약관이 대위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보험사가 가해자 · 도로 관리 주체에게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보험자가 같은 손해를 제3자에게 따로 청구할 때는 보험사가 대위한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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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숨진 운전자의 상속인과 동승한 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 관리 하자를 이유로 도로 관리 지방자치단체에 보험자대위를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 사고가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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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운전자는 보험회사(원고)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으며 자동차상해 특약(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약관에 정한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에 가입했다.
2운전자는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버스를 들이받았다.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지고, 운전자의 처 등 나머지 동승자와 버스 운전자 · 승객 14명이 다쳤다.
3보험회사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운전자의 상속인에게 71,807,710원, 처에게 43,062,16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 뒤 사고 지점 도로가 설치 · 관리 하자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도로를 관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피고)에 보험자대위 등을 청구했다.
4보통약관 제34조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되(제1항),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고, 다만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때는 취득한다고 정했다(제2항 제1호).

법원의 판단

1원심은 특약에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할 수 없고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특약으로 대체해 적용한다고 적혀 있고,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자기신체사고"라고만 정했으므로 자동차상해 특약 사고도 포함된다며 운전자 · 처의 손해에 관한 대위 청구를 기각했다.
2대법원은 자동차상해보험은 성질상 상해보험이어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을 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2003다29463 · 2013다71227).
3보통약관의 담보종목(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과 용어가 같다는 점에서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자기신체사고"는 담보종목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가리킨다고 보았고, 특약에 보험자대위에서도 자동차상해를 자기신체사고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4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해 보장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피보험자 구제가 주목적이지 실손해를 넘는 중복보상 목적이 아닌데, 이 특약에는 대인배상 보험금 외에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 등으로부터 아직 받지 않은 배상금을 공제하는 규정이 없어 대위를 막으면 중복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특약은 별표 1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설령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된다 해도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위가 허용된다고 했다.
5지방자치단체의 상고에 대해서는, 사고 지점 도로에 위험성에 비례한 노면표시 · 시선유도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이 없어 설치 · 관리상 하자가 있고 그것이 손해 발생 ·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운전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전자 · 처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 청구 부분을 파기해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은 상해보험이어도 약관에 대위 근거가 있으면 보험사가 가해자 · 도로 관리 주체 등 제3자에게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보험자가 같은 손해를 제3자에게 따로 청구할 때는 보험사가 대위한 범위가 빠진다.
약관의 담보종목 용어는 문언 그대로 대응시켜 읽었다. 같은 단어라도 담보종목의 이름인지 사고 유형을 가리키는지가 해석을 갈랐다.
도로 시설(노면표시 · 시선유도표지) 미비가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약관 버전 · 공제 규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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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