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가 도뇨 — 흉복부 장기 11급은 낮다, 9급 16호라며 조정 10급 처분 취소(CRPS는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44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0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흉복부 장기 장해는 9급 16호로 봄)

실무 포인트공단 업무지침(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은 법령이 아니어서, 직접 진찰한 감정의 소견을 더 존중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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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 중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과 신경인성 방광 · 발기부전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흉복부 장기 11급과 신경계통 12급을 조정해 10급으로 결정하자, 더 높은 등급을 다퉜다.

1근로자가 2007년 8월 차량 후크로 압롤 박스를 들어 올리다 후크가 빠져 차량 앞부분이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복부 둔상, 척골신경 손상, 신경인성 방광 · 발기부전 등을 진단받았다.
22017년 11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공단은 2018년 9월 자가배뇨가 일부 되는 경도 방광기능 장해 · 발기부전으로 흉복부 장기 11급 11호, CRPS에 따른 통증을 국부 신경증상 12급 15호로 보고 조정 10급을 결정했다.

1법원 감정에서 방광을 채워도 요의가 없고 배뇨근 수축이 약한 신경인성 방광이 확인돼, 일정 간격 자가 도뇨나 지속 도뇨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정의는 배뇨장해 9급 16호, 발기부전 14급 10호로 봤다.
2이는 시행규칙 세부기준상 11급(경도 방광기능부전, 지속성 배뇨통)보다 훨씬 중하고 취업 가능한 직종도 상당히 좁아질 것이라며 9급으로 봤다. 같은 계열 장해는 가장 중한 등급을 따른다.
3방광루 설치 상태여야 9급이라는 공단 지침 주장은, 지침이 법령이 아니고 감정의도 이 근로자 상태를 그쪽에 더 가깝다고 봐 배척했다.
4마취통증의학과 감정에서 CRPS 진단에 필요한 피부 · 온도 · 부종 등의 변화나 검사 이상이 없어 CRPS는 인정하지 않았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0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흉복부 장기 장해는 9급 16호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