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뒤 신경인성 방광으로 조정 2급 받았다가 소급 재결정 10급 — 소변 저장기능 남아 방광 기능 완전 상실(3급) 아니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112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소급 조정 10급 재결정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법원 감정의는 둘 중 하나만 잃어도 완전 상실이라 했지만, 법원은 별표 체계상 3급은 저장 · 배출 기능을 모두 잃은 경우라고 해석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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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추락 뒤 방광 기능 장애를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아 "방광 기능 완전 상실"(3급)을 포함한 조정 2급을 받았던 근로자에게, 공단이 6년 뒤 처음 결정 때로 거슬러 조정 10급으로 재결정하자 다퉜다.

1근로자가 2010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요양했고, 2012년 5월 치료 종결 직후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를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아 치골 상부 방광루를 설치했다.
22012년 6월 방광 기능 완전 상실(3급 4호)과 척추 13급을 조정해 2급을 받았다.
32016년 공단 점검에서 자문의들이 배뇨일지상 한 번에 200~340cc 배뇨가 기록돼 있고 방광루가 빠진 뒤에도 처치 없이 지낸 점 등을 들어 3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고, 공단은 2018년 6월 최초 결정 때로 소급해 조정 10급(방광 11급 + 척추 13급)으로 재결정했다.
4함께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심사 · 재심사 단계에서 취소됐고, 소송은 등급 재결정만 다퉜다.

1당시 시행규칙은 방광 장해를 완전 상실(3급), 위축방광 50cc 이하(7급), 경도 기능부전 · 지속성 배뇨통(11급) 세 가지로만 정했다. 법원은 이 체계상 3급은 저장 · 배출 기능을 모두 잃은 경우라고 봤다.
2이 근로자는 무반사성 방광으로 스스로 배출은 못 하지만 저장 기능은 유지되고, 결정 뒤 1년 6개월 당구장을 운영하고 대리운전 사업 · 건설 현장 일을 하는 등 평생 노무 불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저장 용량이 300cc 이상이라 7급 위축방광도 아니고, 방광루로만 배뇨할 수 있으면 9급을 준용한다는 공단 해석 변경(2013년 9월)은 그 전 최초 결정을 기준으로 한 재결정에 적용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소급 조정 10급 재결정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