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추락 척수손상으로 두 다리 완전마비 — 공단 3급은 낮다, 수시 간병 필요한 2급 5호라며 처분 취소(방광장해 조정은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79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3급 3호 결정 취소(척수 손상은 2급 5호, 방광 장해는 조정 대상 아님)

실무 포인트간병 필요성은 감정의의 등급 의견이 아니라 장해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규범적으로 평가한다고 봤다 — 사지마비여야 수시 간병이 된다는 감정 소견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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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붕 작업 중 추락해 흉추 골절 · 척수 손상으로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고 신경인성 방광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3급 3호를 결정하자, 간병이 필요한 1급 또는 2급이고 방광장해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15년 9월 지붕 작업 중 추락해 흉추 파열골절, 척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 · 장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2018년 1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처음에 신경계통 5급 8호로 결정했는데, 이를 다툰 앞선 소송의 조정권고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고 2019년 1월 3급 3호(평생 노무 불가)로 다시 결정했다.
3앞선 소송의 감정에서 두 다리 근력은 0/5인 완전마비였고, 방광은 수축하지 못해 하루 4~5회 스스로 도관을 넣어 소변을 빼야 했다(비뇨기과는 9급 16호 소견).
4감정의는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와 화장실 이동 · 도관 삽입 · 목욕 · 옷 입기 때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1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돼 일상 동작을 혼자 할 수 없으니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같은 감정의가 하루 약 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한 점도 들었다.
2요양 중 생긴 뇌경색 때문에 왼쪽 다리까지 마비됐다는 공단 주장에는, 공단 자문의들도 뇌경색은 왼팔 부전마비의 원인이라고만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3척수가 크게 다치면 배뇨 · 생식 기능 장해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 신경계통 장해 등급에 종합 반영되고, 이 방광 장해도 척수 손상에서 비롯돼 이미 반영됐으므로 파생 장해로서 조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3급 3호 결정 취소(척수 손상은 2급 5호, 방광 장해는 조정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