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상습 결빙되는 도로에서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와 충돌 — 배수시설 안 고친 국가 도로 관리 하자 책임, 과속 운전자 과실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2011. 12. 0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국가는 153,828,692원(일실수입 ·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의 50% + 위자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문 표시 "항소").

실무 포인트도로 결빙 사고에서 관리청이 위험을 미리 알았는데 임시 조치만 했다면 영조물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운전자의 과속 · 주의 소홀은 크게 감액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3,959만원 · 인정 1억 5,3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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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인불명의 누수로 상습 결빙되는 국도 연결도로에서 차가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레미콘 차량과 부딪쳤다. 결빙 위험을 통보받고도 임시 조치만 한 국가에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이 있는가.

12007. 11. 28. 08:30경 원고는 승용차로 국도에서 교차로 연결도로로 들어가다 결빙된 부분(2~3m)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레미콘 차량 앞부분과 부딪쳐 뇌좌상 · 외상성 뇌출혈 · 안면 골절 ·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을 입었다.
2사고 지점은 도로 우측 법면에 묻힌 관에서 새는 물로 상습 결빙되는 구역이었다. 면사무소는 2007. 11. 12. 도로 관리자인 국가에 빙판 사고 위험을 알리며 배수시설 정비를 요청했다.
3국가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결빙주의 표지판 · 모래주머니 · 집수정만 임시로 설치했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339,585,457원을 청구했다.

1영조물 설치 · 관리의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 예견 · 회피 가능성이 없었음이 증명되면 하자가 아니다(2000다56822 · 2003다62026).
2하자가 다른 자연적 사실 · 제3자 ·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해 손해가 생겨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한 것이다(94다32924).
3사고 지점은 누수로 쉽게 결빙되고 내리막 끝이라 제동할 수밖에 없어 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었고, 운전자는 결빙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국가는 이미 누수를 확인해 결빙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배수시설 설치 · 수시 점검 · 제설제 살포 등 충분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4원고도 결빙 가능성과 결빙주의 표지판을 알면서 제한속도(40km/h,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20km/h)를 넘겨 진행한 잘못이 있어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다른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 7,000,000원은, 원고가 그와 별개로 직접 낸 진료비만 청구하므로 공제하지 않았다.

일부 인용 — 국가는 153,828,692원(일실수입 ·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의 50% + 위자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문 표시 "항소").

이 사건은 운전자가 도로 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한 소송이다. 이 판결에서는 관리청이 위험을 미리 알았는지(면사무소의 통보)와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 증거였다.
결빙 사고라도 자연 강설에 따른 일반 결빙이면 관리청 책임이 부정되기도 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빙 원인 · 예견 가능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