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어깨 12급 뒤 왼 어깨도 12급 — 같은 작업에서 생긴 추가상병이라 조정 11급에서 기존 일시금 뺀 처분 적법, 1심 뒤집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551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제11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추가상병의 "요양 중"은 승인된 요양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같은 원인으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까지 포함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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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판금 근로자가 오른 어깨 관절와순 파열로 제12급 일시금을 받은 뒤 왼 어깨도 제12급이 되자, 공단은 조정 제11급에서 이미 받은 일시금을 뺀 차액만 줬다. 근로자는 별개 원인의 새 장해라 신규 장해만의 일시금을 받아야 한다며 다퉜다.

12006년부터 자동차 수리 판금반에서 부품 교환 · 판금 · 그라인더 · 용접 등을 해 온 근로자가 2016년 2월 오른 어깨 상부 관절와순 파열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2공단은 오른 어깨를 제12급 제9호로 보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했고, 근로자는 2016년 12월 같은 업무로 복귀했다.
32017년 2월 왼 어깨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한 뒤, 공단은 2018년 4월 왼 어깨도 제12급으로 보고 두 장해를 조정한 제11급에서 기존 일시금 일수를 뺀 차액을 결정했다. 1심은 근로자 손을 들었고 공단이 항소했다.

1좌우 양쪽 기관은 서로 다른 장해부위로 보므로 두 어깨가 다른 부위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쟁점은 왼 어깨가 다른 원인의 새 장해인지, 같은 원인의 추가상병인지였다.
2다른 원인이면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에 따라 신규 장해만의 일시금이 보장될 수 있지만, 추가상병이면 조정 등급 일시금에서 기존 일시금을 빼면 된다고 정리했다.
3왼 어깨 진단이 첫 요양 종결 약 2개월 10일 뒤였고, 2009~2014년에도 양 어깨 통증 · 충돌증후군 치료 기록이 있었으며, 복귀 뒤 같은 업무 외에 왼 어깨를 다칠 사고가 없어 같은 원인의 추가상병으로 봤다.
4추가상병은 요양 중에 생겨야 한다는 주장에는, 요양 중이란 승인된 기간만이 아니라 같은 재해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도 포함한다고 답했다.

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제11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