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재해로 오른 무릎 8급인데 새 재해로 왼 무릎도 8급 — 공단 8급, 법원은 재해가 달라도 조정해 2개 등급 올려야 한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6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8급 결정 취소(항소심도 공단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다른 재해로 이미 장해등급을 받은 부위가 있어도, 새 장해와 계열이 다르면 등급 조정 대상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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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앞선 회사에서 다친 오른 무릎으로 제8급을 받은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새 재해로 왼 무릎에도 제8급 장해가 남았는데, 공단이 새 장해만 보고 제8급으로 정하자 두 제8급을 조정해 제6급이 돼야 한다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15년 9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 무릎 골연골 결손 · 퇴행성 관절염 등을 입고 요양한 뒤 제12급을 받았고, 재요양 뒤 다시 청구해 제8급 제7호가 됐다.
2이후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2018년 7월 새 업무상 재해로 왼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 2019년 12월까지 요양했다.
3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20년 1월 왼 무릎만 보고 제8급 제7호로 결정했다.

1시행령은 별표 6의 장해가 둘 이상 있고 제8급 이상이 둘이면 2개 등급을 올린다고만 정할 뿐 원인 재해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이 없고, 시행규칙의 조정 제외 사유(조합등급 · 한 장해의 다른 평가 · 파생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2공단은 같은 재해로 생긴 장해만 조정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요건을 덧붙이면 상향 조정을 법령 근거 없이 좁히게 된다고 봤다.
3공단은 중복 보상 우려와 연금으로 받으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을 들었지만,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처럼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유추해 금액을 정하면 되고 조정된 제6급은 연금 선택도 가능해 불리하지 않다고 했다.
4항소심(2021누10251)은 같은 재해 요건은 문언에서 나오지 않는 공단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제8급 결정 취소(항소심도 공단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