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m 추락으로 턱 · 치아 · 얼굴 골절 — 법원 감정 언어평가상 말하기 · 씹기 모두 장해(9급 6호), 공단 조정 9급 대신 조정 8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97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법원이 본 등급은 조정 8급)

실무 포인트감정의는 처음 6급 2호(뚜렷한 장해)로 봤다가 "발음할 수 없다"는 전혀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라며 9급 6호로 고쳤고, 법원은 고친 소견을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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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 옥상에서 떨어져 턱 · 눈확 · 광대뼈 골절, 치아 손상 등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씹는 기능 10급, 치과보철 11급, 흉터 13급, 다리 신경증상 14급을 조정해 9급을 결정했고, 근로자는 7급 이상이라고 다퉜다.

1근로자는 2017년 3월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철재를 나르다 8m 높이 옥상에서 떨어져 대퇴골 · 슬개골 골절, 양쪽 아래턱 개방성 골절, 눈확 · 광대뼈 · 위턱 골절, 위아래 턱 복합 골절과 치아 파절 등을 입고 2018년 11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9년 7월 씹는 기능 장해 10급 4호, 10개 이상 치과보철 11급 12호, 얼굴 · 목 흉터 13급 13호, 다리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를 조정해 9급을 결정했다.
3근로자는 말하기 · 씹기의 뚜렷한 장해(6급) 또는 둘 다의 장해(9급), 신경 · 정신 장해 7급 등을 들어 적어도 7급이라고 주장했다.

1한 치과 감정의는 재해와 관련된 상실 치아가 10개(1개는 불분명)라 보철 11급이고, 4종 어음을 모두 발음해 씹는 기능만 제한된 10급 4호라고 했다.
2언어평가를 한 다른 치과 감정의는 치설음 · 구개음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한다며 처음엔 6급 2호로 봤다가, 전혀 발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말하기와 씹기 모두에 장해가 남은 9급 6호가 맞다고 회신했다.
3정형외과 감정은 다리 14급 10호, 성형외과 감정은 흉터들이 인접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고 목 흉터로 13급 13호라고 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큰 오류가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채택했다.
4공단 자문의와 다른 부분은 입의 기능장해뿐인데, 직접 언어평가를 한 감정의 소견이 더 정확하다고 봤다.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을 올리므로 조정 8급이 되고, 공단도 소송 중 조정 8급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법원이 본 등급은 조정 8급)